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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의 수장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사실상 핵 무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여권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자체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여권의 대표적인 ‘조건부 핵무장론자’이며 핵포럼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총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긴급 간담회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참석해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원 전 원내대표는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다종화에 성공했고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핵탄두와 미사일을 결합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늘 규탄 결의안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 등 ‘구호’로만 대응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핵무기를 최소한 북한의 2배 이상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등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감수해야 하는 핵무장보다는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해두자는 입장인 셈이다.
19대 국회의 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할 당시부터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도 “일본은 우라늄·플루토늄과 기폭장치를 모두 확보한 상태지만 우리는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한미원자력협정을 다시 협상해 마음만 먹으면 1~2개월 안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실제로 핵을 쏠 경우 미국의 ‘핵우산’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제조 직전 단계까지 준비해두는 게 북핵을 억제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단언했다.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을 가장 먼저 공론화한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역시 “우리는 우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전술핵 배치를 포함해 국가를 보호할 모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달 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자체 핵무장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인 ‘우리핵연구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물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른 국제적 고립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국제 역학관계와 경제적 파장을 감안한 결과다.
야당의 반대 역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다. 북한 도발의 원인을 ‘보수정권의 햇볕정책 파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야당이 순순히 핵 무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정현 대표의 ‘핵 무장’ 발언과 관련해 “일부 강경파들은 그런 얘기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집권여당의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NPT 가입은 한미동맹의 기본이자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1차 방어막이다. 무책임하게 번지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