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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대선 무효소송 재판 속개 신청서' 대법 제출!! 박근혜원천무효 대법원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속행"서명(12월23일 오후2시 대법원제출)
대법원은 왜 3년 11개월이 넘도록 "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질질 끄는가? 결국은 정통성없는 정권이 "국정농단"의 사태까지 왔다. 18대 선거소송인단에서는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재판속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힘이 모여서 대법원을 압박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리고 부정선거 묻기와 "최순실 국정농단" 으로 사건들이 터졌다!! 세월호참사, 역사왜곡국정교과서, 사드배치, 개성공단폐쇄, 한일군사협정, 위안부합의, 백남기농민 물대포사망, 실로 정신없는 3년10개월이었다!! 선거소송인단 2분대표와 사무처장도 1년의 구속생활을 해야하는 "공안탄압" 을 받았고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실로 엄청난 일을 겪었다.
12월23일 오후2시 대법원에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속행) 서명을 제출합니다!! 박훈 변호사, '대선 무효소송 재판 속개 신청서' 대법 제출!! 박근혜는 처음부터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었고, 모든정책은 무효입니다!! 부정선거원흉 이명박, 황교안, 김기춘, 양승태사법마피아와 우병우검찰마피아, 새누리부역자들 모두 처단해야합니다!! 박근혜특검? 헌재? 이들이 행정,사법,검찰에 있는한 안됩니다!! 국민들만이 바꿉니다!! 국정원 부정선거로 분신한 이남종열사가 말하셨습니다!! "일어서십시요"
야 3당이 공조하면 대법원장 양승태 탄핵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자체만으로도 대법관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https://goo.gl/NtFg89 [특종]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논란(쿠키뉴스,국민일보) https://goo.gl/e9UP28
최순실 테블릿pc 에서는 2013년1월4일 "선거무효소송"이 접수되는날, 양승태 대법원장의 면담까지 하였다. 최순실, 대선무효소송 낼 무렵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자료 검토(최순실은 선거소송판결도 막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609 양승태 면담후, 2013년 1월 4일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3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이 무효소송을 뭉개고 있다.
18대선거소송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기일지정 신청서'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간략히 밝혔다. 정치적 집단인 대법원의 정치력 발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18대 대선무효 확인 소송 사건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정 선거임을 확인해서 헌정 중단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 달라고. 그들도 생각이 있으면 하겠지." 하였고, 또한 대법원에 제출한 기일지정 신청서에서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탄원한다.
"현재 귀원이 이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이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수 백 만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대통령 퇴진, 구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8대 대선은 명백히 무효인 선거입니다. 개표부정은 차치하더라도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장, 군사이버 사령부 등등 정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귀원은 빠른 시간 내에 변론 기일을 열어 대선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이 초유의 헌정 중단 사태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지난 2013년 1월 4일, 한영수씨(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를 비롯한 시민 2천 명이 원고로 참여해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능환 전 대법관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공직선거법(225조)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된 지 18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로 첫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가 피고측의 연기 요청을 받고 무기한 연기한 뒤 이 사건의 재판을 지금껏 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박 변호사의 '기일 신청서'에 따라 변론 기일을 잡고 재판을 진행하여 18대 대선의 부정선거를 확인하고 원고 승소의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을 상실하고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18대 대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99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 18대대선 개표부정의 단서인 전자개표기13,542 투표구의 미분류표 통계를 선거소송인단 사무처장 최성년님 분석. seongersosong@gmail.com 으로 이름과 주소, 휴대폰, 신한은행(100-029-185438) 1만원 입금 확인 후 배송.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http://cafe.daum.net/electioncase) 문의; 010-9961-2777 (CMS신청; 이름,핸드폰, 계좌은행,매달후원금액,주소,생년월일) 문자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