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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오피셜. 디벨럽. 어시스턴트) 공적개발자금 기구인데요....
아시아에서는 ADB (아시아개발은행)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D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금융기구로 미국. 일본의 입맞에 맞는 국가를
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한국은 한해 ADB 지원물량의 2%정도 .. 그것도 시공실적은
유일하게 경남기업이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기존의 ADB에서는 한국의 참여가 매우 낮습니다.
중국 주도의 AIIB는 ADB와 유사한 기능의 기구인데요...
한국이 창립 지분국으로 참여를 하면 지원국 결정에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ADB와 AIIB의 주요 기능은 아시아의 인프라개발 지원 입니다.
아시아의 인프라시장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시장이 넓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개발이 낙후되어 있지요.
ADB는 이 지원에 인색해 왔고...
신규 AIIB가 출범한 만큼...
투자의 자금줄이 열렸습니다.
이에 한국이 아시아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확률이 넓어 진거죠...
획기적인 일이죠.,...
또한 북한의 인프라개발에도 자연스럽게 한국이 참여할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아직 북한관련은 미지수)
암튼... 한국에서는 득이 훨씬많습니다.
단점은...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같지는 않을겁니다.
중국주도 이니...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되고
한국은 중국에의해 좀더 휘둘릴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지분이 30% 대이니... 자원의 30% 가량이
중국 인프라개발에 쓰여질 것입니다.
AIIB의 수권자본금이..
500억달러이고 우리지분이 5%정도로 대략 25억 수준이라고 해도..
이것의 이익보단..
EDCF의 자본금을 늘리는게 훨씬 이익인거임.
이는 100%우리 자본만으로 구성되어 100%우리기업이 진출하기 때문임.
일본놈이나 떼놈이나 우리몫을 획기적으로 늘려줄리가 없을뿐더러..
일본과 미국에 웬수진일 있음?
과거 미넬바 사태때도 그러하듯..
헤지펀드엔 색깔이 없는건데..
이상한 정신세계의 인간들이 노란머리니 검은머리니 타령하는거임 ㅎㅎ
아시아태평양지역 어느나라가 인프라 구축, 건설 등을 위해 대출을 할려고 하면 국제은행 가야 하죠. 물론 특정국가에 빌릴수도 있는데 은행가는게 여러모로 편하고 영향력도 덜 받게 됩니다. 아시아 기준으로 보면 기존 IMF, ADB 가 있는데 미국중심 그리고 ADB는 일본과 미국이 실질 지배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을 실질 지배하는 나라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외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익을 챙겨 왔습니다.
중국이 이런 은행에 지분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가지려 했으나 일본과 미국이 사실상 거부를 했죠. 한국 또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국이 그냥 새로운 은행을 만들겠노라고 주장한것이 AIIB 입니다.
후진국 이나 기타 이슬람 지역국가들은 대환영을 했겠죠. 일단 대출받을 은행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존 미국과 혹은 일본과 그리 사이가 좋지 못한 나라들이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는 나라들 우리처럼 과거사 문제가 있는 나라들은 대환영 했을겁니다.
구조는 은행과 같습니다. 자본을 여러나라가 투자하고 투자금에 비례하는 발언권등이 주어지는데 후진국은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공사를 수행한 기업에 지불하고 AIIB에 이자를 갚아나가는 겁니다. 대출심사시 발언권이 정해지니..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우리도 일정 영향력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공사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많아 졌습니다.
따라서 장점으로 우리 정부는 투자금 이상의 영향력과 동시에 여러나라의 투자금으로 우리나라가 공사수주를 많이 하게 되면 금전적 이익도 많을 것으로 판단한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질기회가 되죠.
그리고 우리도 외환 위기 등 발생시 직접적이지는 못할지라도 또 다른 대출을 할 기회가 생긴 부과 효과도 누릴수 있습니다. 기존 IMF나 ADB는 결국 우리가 조금만 위기가 오더라도 미국과 일본에 조아려야 대출이 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중국 눈치를 봐야하지만 지분율과 영향력 있는 국가이기에 눈치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더욱이 AIIB내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므로 쉼게 대할수 없게 됩니다.
중국입장에서도 한국이 절실한 파티너 입니다. 일단 대부분 후진국이라 자본을 댈 경제대국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단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자본구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될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해외 건설 인프라 구축을 해본 나라가 필요한데 한국은 동시에 인프라 구축의 경험이 많은 국가 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끊임 없이 회유를 해왔고 미국은 한국을 막아 왔습니다. 명색이 아시아 인프라 은행인데 유럽자본과 유럽이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혹은 중국혼자 해야 한다면 조직이 유지되거나 명분이 약해지는 한국이 양자를 다 메꾸어 줄 국가로 적임자였기에 명분이 완성됩니다. 물론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적으로 서방유럽주요국가가 이미 참여를 했고 미국내에서도 참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ADB에 강력한 도전을 받아 고립되고 일본내 경제상황과 물려 상당한 고전을 할 확율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해 일본은 아시아 주도권 상실 여부 때무에 두국가는 뭉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중국자본이 대거 투입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 중국 지분을 낮출것과 우리 영향력을 높이는 조건으로 내세워 실질 타협을 봤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중국은 30%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갈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서도 대출 받는 나라들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출을 받는것이 원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단독 출자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은 계속 망설여 오다 1등 동맹국 영국프랑스 등의 의 참여로 명분이 발생하였고 일본과의 관계로 첨예한 대립을 보임에 따라 이것도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 영향력을 가지고 싶었으나 미국의 만류가 강했는데 저런 이유들이 명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한 미국의 만류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큰힘을 한국에 주게됩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이 잘못된 커리큘럼을 살포한 결과물이지..
IMF는 미국주도가 아니라 유럽주도임.
그리고 이런 국제은행에서 무조건 자금을 지원받는게 아니라..
가입국으로 승인받은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거임.
북한의 경우는 여러차례 가입을 요구했으나 미국등에 의해 거부된 것임.
당연히 지원이 안됨.
그리고 무조건 한국지분이 있으니 한국기업이 진출하는건 아니고..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임..
북한수준은 아니더라도 공사대금같은걸 임의로 깍아달라는 놈들이 아직도 존재할정도로..
개도국의 정치 수준이 낙후되어 있어서..
국제은행은 이런 정치적 문제점을 차단하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입찰조건이 붙기 때문임..
쉽게말해.. 우리나라안에서도 조달청이 입찰할때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듯..
그리고 IMF내 중국의 지분률은 3위권임.
우린 16위권..
투자 이익에 따른 분배는 이뤄내고 있으나..
정치적 이해력이 필요한 의결권이 제한받고 있을뿐임..
즉, 중국은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거임.
우리나라 좌파의 커리큘럼..? 지금 가입은 집권 여당이 결정했습니다.
IMF에 지분율에 비례하는 영향력이 없어 중국이 저러는 겁니다.
유럽이 주도? 그런데 왜 유럽이 주도적으로 AIIB에 가입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비아시아권 국가중 유럽 중심국인 영국, 프랑스, 심지어 유로 중심국 독일, 고소득국가 룩셈브르크, 스위스, 미국과 1등동맹 호주, 그외 오스트리아, 터키 이런 나라들이 왜 가입했을까요.. 유럽의 국제은행이 맘에 안드나 보죠?
너님말대로..
어떤형태건..
우리가 참여하여 그 지분만큼 영향력이 생기니 좋은것이다 라고 할수있지만.
이것이 너님이 말한 ADB따위보다 한국의 영향력이 클것이다 라는게 소설일뿐이고.
또한 ADB의 투자기준보다 AIIB의 투자기준이 낮아..
북한따위에 투자하는건 이익이 될수 없는거임.
따라서 경제분야로 보면 EDCF형태가 나은거고.
정치로 봐도 마찬가지임.
직접투자와 일본이나 미국대신 짱개거친 정치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거품무는건.
아무런 근거가 없음.
너님혼자 쑈하는거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