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경수 조국같은 경우는 없는 죄도 만들어 기소하고 판결받은 케이스입니다.
안희정같은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보통이라면 불륜으로 보도되고 판결받았을 사건입니다.
단지 민주계 인사라는 이유로 기소되고 유죄로 판결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세력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온정주의와 괴변이 남무합니다.
검찰과 법원은 지금도 극우세력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키고 특정 이익단체들로부터 로비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야 합니다.
검사 판사 경찰고위직들이 자신들도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야 개혁이 됩니다.
이번에도 검찰개혁 실패하면 20년 뒤에나 다시 시도해볼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국면인데 토왜언론에 휘둘리는 국민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게 공직자들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명박같은 인간은 어떻게 용납했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일부 중도층들이 돌아선 것은 부동산정책에 있지 싶습니다.
거의 모든 재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사람들에게 부동산 가격인상을 저지하는 정책은 엄청난 위협입니다.
대부분 자기돈으로 구입하기 보다는 대출을 끼고 구매했을 겁니다.
총선의 최대쟁점이 되지 싶어요.
자한당에서는 다시 뉴타운 정책을 재탕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