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이 생각하는 합리적투표만큼 ,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위해 버린 기회비용의 부분에 복지가 있는게요 또라이같은 양반아

아래 이에티가 올린 자료는 출처도 없어요 허위사실유포면 신고감

저소득자 산정기준도 모르는 사람이라.. 뻘글 쓰신듯

월 300이하는 저소득층이래욬ㅋㅋㅋㅋ

앞으로의 경제성장이 지난 20세기 같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될 거라는 잘못된 전제를 기저에 놓고 있네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형 저성장 상황에 놓인데다가, 지금 현재는 세계적인 장기 경기 불황의 초입 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열심히 경기 부양책 썼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늘어났나요? 임금이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늘었나요?
반면에 몇몇 대기업들은 분기 최고 영업이익을 갱신했죠. 문제는 뭘까요?? 경기 부양을 안 한 탓인가요 비정규직을 늘린 탓인가요?

또또 모순 발언 ㅋㅋㅋㅋㅋ

경기가 불황이면 일반적으로 정부는 복지 축소 정책을 편답니다 이 사람아~~~~

경기가 앞으로 장기적인 불황에 빠질거라면서 복지정책을 확대 시키자? 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이분을 누가 이해시킬꼬 고등교육수준도 안되네 ㅋㅋㅋ

위에 세계적인 장기 불황 이라고 자신이 직접 말해 놓고, 한국 경제 상황이 안좋다는 듯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객관적인 평가로 보이는 듯이 시작해서 비판할 시점에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편협하게
시각이 전환되는군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평균치가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듯한 초입부분 없이 그냥, 엠비 아웃을 외치는 것이 어울려 보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차라리 막무가내로 MB OUT! 외치는 게 나아보일 정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세요.. 금년 3 분기에 우리 나라 경제 성장률 0.1%입니다. 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거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지배적이구요. 경제 전문가들한테도 너 반 이명박이지? 할 겁니까

물론 한번 나아간 복지는 다시 되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신중해야된다는 거 인정하지만 지금 복지수준이 그걸 걱정할 정도는 아니죠. 6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1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성장이 지난 20세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지요 ? 자 그러면 장기적 불황에 빠져듭니다. 파이는 같은데 계속 나눠 먹지요? 복지를 위한 세금지출은 늘어갑니다 경기부양책은 세금의 지출이지요 ?  국민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세 기준을 바꾼다는 게 결국 좀 더 고소득층에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뗀다는 의미죠. 어차피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국가에서 배려하는 복지 수준은 똑같습니다. 즉,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거고 저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내면서 고소득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몇몇 대기업들은 분기최고 이익을 갱신했지요? 그들에게 세금을 더 가져옵니다. 기업들은 반발하지요? 국내를 벗어 나기 시작합니다. -> 하지만 서민은 남아야 합니다 어디로든 갈곳이 없지요 ? 복지를 증세해야 합니다.  좌파후보가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또 나눠먹자고 , 분배하고 세금 때리자고 합니다 누구를 지지할까요?

파이를 키우자는 희망을 보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일어난 전제를 계속적용하는것도 넌센스네요 전제 자체가 빗나가는건 아닌지 ?ㅋㅋ

과세 기준을 바꾼다는건 고소득층에 세금을 많이 뗀다라고 하는건 국가의 조달 자원에대한 선택의 문제에요 서민과 대기업 간수급 이상들을 동일선상에서만 비교하려하는지? 애초에 다른 기준을 같은 잣대를두고 판단하려 하는것 또한 모순이에요

개인과 이익단체를  1:1의 관계에서 보고 시작하는것 자체가 당신 논리의 모순이란거에요 이양반아

대기업이수출을 주도 하여 얻은 재화로 내수가 활성화 됍니다.
대기업의 패악은 최소로 줄이면서도 대기업을 육성하는것 또한 중요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을 당장 죽이면 황금알 몇개는 얻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황금알을 낳는 닭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하는게 또한 현실입니다.
자원이 부유한 나라에서는 대기업 몰살시켜도 자원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기에
국가가 운영하여 어느정도 분배가 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원이 아닌 수입을 통해 더 상위 가치의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 역활을 하는것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하고 있고
대기업이 벌어들인 재화가 국내시장에 퍼져서 내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혹은 과세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이 국내에서 계속 내수를 이끄는것도 중요합니다.
이 균형점을 놓고 볼때.. 대기업에 대한 중과세 보다는 탈세를 막는게 더 현실적입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기업은 많은 세금을 내도록 돼어있는데
문제는 탈세거든요..
그런 법을 보완하여 탈세를 막는다면 중과세 못지않는 분배를 이룰수 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겁니다.
현실적으로 내는 세금보다 더 내라 요구하는것 보다는
법적으로 낼 세금을 다 내라 라고 하는게 더 맞는말이고 거부감이 적습니다.

더 내라.. 하면 죽이기...라고 반항하지만
빠짐없이 내라 .. 하면 법대로 하는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기업도 살고 개인도 살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둘은 경쟁을 하는게 아니고 서로 도와야 하는 관계입니다.

저도 대기업의 횡포는 싫습니다.
그 횡포를 막는것이 중요한것이지
횡포의 주체를 없애는것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논리, 그 신자유주의 논리 굉장히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죠. 저도 예전엔 신자유주의를 지지했던 사람이라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나 가능한 거죠. 세계 경제정책이 애덤스미스를 거쳐 프리드먼을 돌고 꼬리를 무는 것처럼 계속 순환하는게 괜히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