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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7 23:35

보수진보를 떠나 무죄추정의 원칙 설명(세번go필독)

글쓴이 : 부동

무죄 추정의 원칙                                                                                                                           재판에서 형이 확정 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쉽게 말해서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때까지 혐의가 무겁냐 가볍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무죄로 추정하여 똑같이 대우한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                                                                                                      예를들어서 재판에서 형이 확정 되기 전까지는 유영철같은 연쇄살인범도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대우한다                        무죄로 추정해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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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동이야 13-09-08 00:00 꺼져임마 니놈 좌빨들이 언제 무죄추정 그딴거 따졌냐? 지들이 불리하니까 무죄추정하라고 나불대네 꺼져임마 니놈 좌빨들이 언제 무죄추정 그딴거 따졌냐? 지들이 불리하니까 무죄추정하라고 나불대네



		부동 13-09-08 00:06 베충이 시키야 너는 우선 1987년11월 15일 무슨 말인지 너는알지? 베충이 시키야 너는 우선 1987년11월 15일 무슨 말인지 너는알지?



		생경한추억 13-09-08 00:09 좋은 글에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막말은 그냥 통과... 좋은 글에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막말은 그냥 통과...



		야바바 13-09-08 00:20 좌파진영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무죄추정원칙을 따진건지... 그렇게따지면 국정원 정치개입의혹도 현재 사법당국에서 수사중이니 무죄추정원칙아래 판결나올때까지 무죄로 취급합시다... 좌파진영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무죄추정원칙을 따진건지... 그렇게따지면 국정원 정치개입의혹도 현재 사법당국에서 수사중이니 무죄추정원칙아래 판결나올때까지 무죄로 취급합시다...



		부동 13-09-08 00:26 여기 또 무식이 하나가 나 저학력 무식이라고 커밍아웃하네 무식아 여기서 말한 무죄추정위 원칙은 일반국민에게 요구하는게 아니라 법에서 국가기관에게 요구하는것으로 아무리 혐의가 확실하더라도 피의자가 최종판결서 유죄가 확정되기전가지는 모든 피의자는 동등하게 모두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하여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거라고 이 상무식아 너 중학교도 안나왔지? 내가 일일이 이런걸 설명해야겠니? 여기 또 무식이 하나가 나 저학력 무식이라고 커밍아웃하네 무식아 여기서 말한 무죄추정위 원칙은 일반국민에게 요구하는게 아니라 법에서 국가기관에게 요구하는것으로 아무리 혐의가 확실하더라도 피의자가 최종판결서 유죄가 확정되기전가지는 모든 피의자는 동등하게 모두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하여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거라고 이 상무식아 너 중학교도 안나왔지? 내가 일일이 이런걸 설명해야겠니?



		야바바 13-09-08 00:48 꼴통아... 무죄추정의원칙이 일반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할순 없어도 그 원칙의 의미가 일반국민들에게도 이해되고 통용되서 국민정서상에도 원칙의 훼손은 좋지 않다는 정도의 메세지는 줄 수 있는거야...! 너 극좌냐..?? 지혼자 흥분하고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ㅋ 꼴통아... 무죄추정의원칙이 일반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할순 없어도 그 원칙의 의미가 일반국민들에게도 이해되고 통용되서 국민정서상에도 원칙의 훼손은 좋지 않다는 정도의 메세지는 줄 수 있는거야...! 너 극좌냐..?? 지혼자 흥분하고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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