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표를 그쪽으로 날리고 하소연은.......................

싸우지 말그레이...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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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민영화 괴담"에 대한 해명

최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수도사업 민영화 괴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내용

   수도사업 민영화시 하루 140원 하는 수돗물 값이 14만원으로 폭등

□ 해명사항

 <수도사업 민영화 관련>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사업 전문화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  수도사업의 전문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보유하면서, 민간 전문사업자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을 결정하고, 전문사업자의 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하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요금 관련>

     전국평균 수도요금은 577.3원/㎥(리터당 0.577원)으로 생산원가 (704.4원/㎥)의 82.0%수준(‘06년)으로서, 원가를 100% 반영하여도 704원/㎥에 불과합니다.

  ※ 1인당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 값은 평균 156원(1인/일 사용량 271L x 0.577원)

   하루 14만원의 수돗물 값은 기름값 수준으로서 도저히 산출될 수 없는 허구의 수치입니다.

  ※  괴담의 14만원은 수돗물 값을 먹는샘물 가격(리터당 500원)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임(1인/일 사용량 271L x 500원 = 135,500원)

  -  또한 상수도 요금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전문사업자에 의한 임의적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오히려, 전문화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누수율 저감, 서비스 향상 등 기술혁신과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적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향후 조치계획

   앞으로도 환경부는 수도요금 안정은 물론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    이를 위해 추진중인「물산업지원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사항 :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육성과

                  성지원 사무관(02-2110-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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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선동 전문가 흔적님 ㅋㅋ
오늘도 선동질의 흔적을 남기시네요

http://www.ableduck.com/sewage/pdf/water5year.pdf

1. 물 산업화(민영화 또는 부분민영화) 사업은 2007년 당시 참여정부하에서 추진된 사업임.

2. 현재까지 상수도 민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결과적으로 12년 대선직후 인터넷을 통한 특정 성향 네티즌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온 헛소문 중 하나로 그걸 주워들은  박근혜 지지 여성이 걱정을 표하자 이때다 싶었던 문재인 지지 여성이 신나게 파워 샤우팅한 사례로 보여짐.

4. 솔직히 조작으로 느껴짐,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정치얘기 하는거 별로 못본 것도 있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걸 굳이 뻔히 상이한 정치성향을 가진 친구에게 구태여 카톡으로 물어봤다는 것 부터가 이상함.

5. 보수든 진보든 사실여부부터 좀 확인하고 얘기하자.

열심히 선동하시네요.

수도 민영화 한다고 했었나요??
요즘 관심이 없어서........
만약 민영화가 시행된다면 가격은 오를수 밖에 없겠지요
민간업자로서는 이윤을 추구할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영화는 이루어지면 안되는 거라생각합니다

그것도 민영화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지요.

민영화라고 해서 수도사업 전체를 민간에 넘겨버리면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민영화는 전체를 넘기는게 아닙니다.

사업 일부분을 하청을 주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수도 계량기 검침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모든 일을 공기업에서 하게 되면 이 검침도 공기업직원이 해야 겠죠.
이걸 민간기업에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럼 공기업의 인건비가 줄겠죠.

그건 민영화가 아니지요
지금 현재에도 수리나 검침은 하청을 주고 있는 상태이구요
민영화는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관에서 운영하던걸 민간에서 운영하는게 민영화이지요

말씀하신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형태의 수도 민영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민영화라는 말을 한번 새누리쪽 의원과 수자원공사장인가가 말한번 했다가 혼줄이 났죠.
4대강한다고 빚졌을때 수도민영화할거라고 야권에서 말하니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때문이죠.
명박이가 4대강사업하면서 수자원공사를 빚더미에 올렸을때부터 민영화할 생각이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