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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5 14:53
법무부 무더기 시리안인 입국 조치
 글쓴이 : 모름
조회 : 93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04142623147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난민인정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공항에서 몇 달간 숙식하던 시리아인 28명 중 26명에 대해 입국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환승 구역에서 일본인 여성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은 입국조치가 보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면서, 인천공항 송환 대기실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시리아 남성 28명은 내전을 겪는 시리아 정부의 강제징집을 피해 터키,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난민인정 신청을 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며 거부됐고,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 내 송환 대기실에서 수개월째 생활해왔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이들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해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면서 "판결 확정 시까지는 주기적으로 거소지를 확인하는 등 체류관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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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cyouth 16-07-05 19:17
   
이렇게 외노자 데려올거면, 독일이나 저 북유럽에서 검사하고 판사들도 좀 수입해오자. 제발.....
모니터회원 16-07-05 22:30
   
지네 나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싫다고 도망친 놈들을 왜 받아주지?
저놈들 우리나라 국적 획득해도 전쟁나서 싸우게 될 상황이면 다른나라로 또 도망칠텐데...

아주 전쟁나면 징집에 나가 싸우지말고 도망치라고 광고를 해라~
저런놈을 받아주는건 이렇게 잘 살수있으니 징집같은거 나갈필요 없다고 광고하는 꼴이지...
전략설계 16-07-06 01:06
   
내가 가생에서 IS를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만..

진짜 영웅은 시리아 코바니에서 IS와 싸우던 여성전사들입니다.
여자들은 싸우는데, 전쟁은 여자한테 맡기고 남자들은 터키로 도망하고..
그 사람들을 받는겁니다.

왜 가까운 아프리카(이집트)로는 안 가나 싶네요.
힘들게 지중해 넘어가는 것은 '정치적 망명'이 아닌 또 다른 '이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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