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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10-08 11:32
대통령 4년 중임제 지지하는 입장에서
글쓴이 :
청춘시대
조회 : 424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능력없고 당파싸움에 매몰되어있는 현 국회의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해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걸로 들리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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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17-10-08 12:09
이원집정부 = 분권형 대통령제 = 혼합형 대통령제
모두 같은 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기존 입법에서 행정까지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권한은 지방으로 분권되어야 하지 국회의원들에게 분권되면 절대 안되죠.
이원집정부 = 분권형 대통령제 = 혼합형 대통령제 모두 같은 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기존 입법에서 행정까지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권한은 지방으로 분권되어야 하지 국회의원들에게 분권되면 절대 안되죠.
청춘시대
17-10-08 12:50
그러게요. 지난 10년간 개판을 쳐놓고서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권력좀 더 주세요.' 하는건 이치에 안맞지요. 잘 하기라도 했으면 몰라도......
그러게요. 지난 10년간 개판을 쳐놓고서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권력좀 더 주세요.' 하는건 이치에 안맞지요. 잘 하기라도 했으면 몰라도......
모니터회원
17-10-08 12:48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그냥 집권당 대표가 수상하는 일본이 부럽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국민소환제는 얘기를 기피함. (박주민 의원등 몇명만 언급)
우리(야당)가 못먹는 대통령 권한은 견제하고 싶은데 지들의 권한이 견제받는건
죽어도 못하겠다는 의미죠.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그냥 집권당 대표가 수상하는 일본이 부럽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국민소환제는 얘기를 기피함. (박주민 의원등 몇명만 언급) 우리(야당)가 못먹는 대통령 권한은 견제하고 싶은데 지들의 권한이 견제받는건 죽어도 못하겠다는 의미죠.
산너머남촌
17-10-08 13:44
행정부수반 선출하는 권리를 국회의원들이 갖는다는 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지금 그나마 대통령직선제니까, 대선기간 국민들한테 잘 보일려고 이런저런 정책들이 나오고
국민들도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도 되고 하는 건데...내각제되면 어느 분 말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될 듯.
대통령 권력집중 막는다면서 왜 국민의 선출권을 빼앗아 국회가 갖는지...
대통령 권한을 빼앗아 여러곳에 분산시켜야지...
행정부수반 선출하는 권리를 국회의원들이 갖는다는 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지금 그나마 대통령직선제니까, 대선기간 국민들한테 잘 보일려고 이런저런 정책들이 나오고 국민들도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도 되고 하는 건데...내각제되면 어느 분 말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될 듯. 대통령 권력집중 막는다면서 왜 국민의 선출권을 빼앗아 국회가 갖는지... 대통령 권한을 빼앗아 여러곳에 분산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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