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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구권문제는 1952년 <대일청구권요강>의 세목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1909~45년까지 조선은행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249톤, 지은(地銀) 67톤
②조선총독부가 한국국민에게 반제해야 될 각종 체신국의 저금·보험금·연금
③일본인이 한국의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저금액
④재한(在韓)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대체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에 본사 및 주사무소가 있는 한국법인의 재일재산
⑤징병·징용을 당한 한국인의 급료·수당과 보상금
⑥종전 당시 한국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 법인의 주식, 각종 유가증권 및 은행권.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를 가진 최소한의 청구내역이었을 뿐 35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한국민이 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후 대일청구권문제는 한일회담의 주요의제로서 우리 측이 요구하는 8억 달러와 일본이 제시한 최고액 7천만 달러의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거듭하다가 62년 11월 12일 김종필 특사와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외상의 비밀회담 끝에 가까스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무상공여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로 대일청구권 문제를 낙착시킨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를 근거로 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정식 조인됨으로써 오랜 세월 논란이 되어오던 대일청구권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일청구권문제 [對日請求權問題]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
록시님..
존칭 써주시니 제가 미안해지네요..
그런데 200억불은 북한만의 뇌피셜이 아니라고 봅니다..
님이 일본인이던 친일이던 상관없으나,
우리나라법에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나,
세계에서는 엄현한 국가입니다.
즉, 강점에따른 패전국에서는 그에대한 보상을 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물론 일본이 우기면 못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성향으로보면 일본패싱도 가능하리라봅니다.
우리나라야 현재는 어렵지만, 북한의 현 경제력. 수준이라면 일본을 패싱해도 가능합니다.
한국과 중국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준다면 고맙게 받을 것입니다..
그런점을 생각해야합니다..
북한은 20조 받으려 할 것이고,
읿는은 그 이상의 이익이 예상된다면
아마 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
일단 중국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희토류..
이게 북한에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
물론 일본은 그걸 벗어나려 개발을 많이하고 있으나,
그래도 바로 받는게 싸거든요..
http://naver.me/xB20SW1P ㅉㅉㅉ... 이거나 읽어보셔.
댁 말마따나 미국이 일본 찔러서 북한에다 돈 퍼주게 만든다는 시나리오잉게.
상식적으로, 북한 부흥 플랜을 제시한 미국인데 자기네 세금은 안 들인다고 공언했고
민간자본이 섣불리 북한을 못 믿는다면 그 상황에서 결론은? 북한이 돈 내야겠지.
그런데 북한이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있는 빚도 배째라고 안 갚는데.
그래서 미국이 일본 등 찔러서 북한에 돈 갖다 바치면
그걸로 북한에 들어가는 자국 기업에 돈 내고 인프라며 뭐며 구축하게 한다 이 말씀.
길어서 못 읽는다고 할 테니 해설까지 해줘야겠지? 아 난 내가 생각해도 참 친절해 ㅋㅋ
엉. .그러면 일본은 그냥 계속 패싱당하면 됌..
그리고 그것은 중국도 나서서 챙겨주려할걸?
왜냐? 지들 부담이 줄어들거든...
미국의 힘이 큰것은 알지만 전세계가 미국이 하라한다고
다 거기에 따라야하는줄 아는 당신의 생각이 진짜 멍청한 것 같은데...
아무리 무어라해도 지들이 돈이 안되면 아무리 일본이라도 미국이
무어라한다고 20조나 되는 돈을 버리지 않거든..
이명벅이라면 가능하겠지...
삽질하느라 수십조 날리는 위인이니...
그리고 무식아
중국도 배상 요구했지만 일본이 못준다 지롤해서
결국 중국도 배상청구권 포기하고 대신 일본한테 장기차관과 원조를 받은거야 븅아
일본넘들이 악랄해서 지들 잘못 인정안하고
못준다 지롤하다 슬쩍 이름만 바꿔서 지불하는거라고
너 왜놈이냐?
자꾸 왜놈식으로 해석하네?
조선일보가 소개한 정성장 약력이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했다. 북한의 권력 체계와 대외 전략 전문가로 꼽힌다. 2015년 9월부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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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레~ 박근혜 때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었네~
박근혜가 좌빨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