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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7 21:53
밑에 아동수당 지역화폐이야기가 나와서
 글쓴이 : Jayden86
조회 : 423  

쓰는 글인데요

이번 건은 은수미 시장이 깊은 고민없이 탁상행정 식으로 한 미숙한 업무처리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있거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반발이 있을 만하다는것을 알수 있을텐데요.

이게 청년수당을 지역화폐로 주는것과는 조금 다른 이유가

청년들은 지역경데 활성화 및 청년 장려금 개념으로 시에서 주는것이고 워낙 활동적이기때문에 나가서 쓰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즉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가 활발한 청년층에게 지원을 하며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의 정책이죠

그런데 아동수당은 육아를 하는 가정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주는 육아장려금 중 하나인데
성남시에서만 지역화폐로 한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육아 가정 혹은 맞벌이 육아 가정들은.. 거의 모든 생활을 인터넷배송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가정은 그나마 수월하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아이를 보느라  인근마트도 아니고 조금  거리가 있는 재래시장에 다니기는 요원한 일입니다.

즉  성남시 지역화폐 가맹점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아파트 촌 구석구석에 박혀있지도 않지요.

따라서 다른 지역의 국민들은 모두 사용하기 편한 현금으로 받는데

굳이 성남시민만 지역화폐로 받는것은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성남시민들에게 오히려 차별받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가정을 지원해. 출산률을 조금이나마 높히려는 정책 취지와도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보는
정책편의성 공무원 편의성에 의해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가정에 대한 몰이해와 타지역과의 차별을
단순히 지역이기심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정말 이사회가 멍청한 대중의 행태를 일부 띄고 있는것으로 보여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상식적으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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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8-07-07 22:14
   
지역화폐, 즉 상품권형식으로 줘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이지사를 이은 사람이라 뭔가 빠르게 성과를 낼려고 했는진 모르나 분명 성급한건 맞음.

상품권 인터넷 가맹 기업을 더 늘이고 오프라인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들 의견수렴과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아 차근차근 진행했어도 됨.

그기 아쉬운거.
     
Jayden86 18-07-07 22:28
   
그럴꺼면 육아가정이 이용하기 쉽게 동네마트에서도 지역화폐가 사용가능하게 하는게 선 결사항이고
또한.. 온 국민이 동참해야지
성남시민만 굳이 지역화폐로 준다는건 일종의 지역차별 그리고
성남시 디메리트가되는건  당연한건데

하나만 보고 정책을 시행한 은수미시장은 일개 시민보다 못한 시야를 가지고 미숙한 행정을 하니 욕을 먹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로니모 18-07-08 00:57
   
아동수당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결정하는건 각 지방단체 지역자치에 맡길 문제죠.

왜냐면 애초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하자는건 문통공약 사항이었구요.

그래서 아동수당법 제정 내용에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에대해 절차를 기입해논겁니다.

그냥 현금으로만 지급할거면 그런 내용 자체를 넣진않았겠죠.

그리구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할 땐 재정이 조금 여유있는 단체의 경운 지방예산을 조금더해서 현금가치 10만원+@로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으니 수급자들에게 디메리트만 있는게 아닙니다.

조금 불편해도 영세자영업자들과 지방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키워 더불어 살자는 취지니깐요.
궁극적으론 결국 그건 일반 서민과 수급대상자 본인들에게도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고두령 18-07-08 01:02
   
여기서 질문하나 드릴게요.
저 지역화폐상품권이 애기들 용품만 살 수 있는 용도입니까?
     
제로니모 18-07-08 01:05
   
아뇨 다양합니다.

상품권의 용도에따라 다양하게 쓰여지죠.

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등.

다만 그 지역 등록된 중소 규모 상점에서나 인터넷업체에 가능.
          
고두령 18-07-08 01:11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저 상품권이 애들 용품사는 것에만 한정 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실생활 용품을 사는데 사용해도 되는냐 하는 질문입니다.
애기들 용품에 한정된 상품권이라면
당연히 사용처를 확대해서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현금 지급이 맞다는 것이고요.
아니라면 현금으로 애기들 용품을 사고
저 상품권은 실생활용품 구입에 쓰면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제로니모 18-07-08 01:17
   
아동용품외에도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지역상품권과 연동하거나 통일시키지않고 아동수당용 상품권만 따로 만든다라면,
아마 성남의 경운 연동시킬거로 봅니다만 타지역의 경운 지역화폐를 첨 사용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가입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밖엔 없으니 불편할 수 있죠.
좀 더 다양한 업체를 참여시키는게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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