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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8 21:02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420  

'헌정사상 초유' 언제까지..전직 사법수장에 영장


https://news.v.daum.net/v/20190118200707021


법조계 꽉 잡아놓고 조지면 말 안 들을 수 없는 시대였군요.


실질 심사 22~23일이라는데, 구속은 피하기 힘들어 보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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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나가나가 19-01-18 21:07
   
전 솔직히 기대 않함...

물론 영장발부 되도 집유 가능성이 클거라 생각합니다.
     
호태천황 19-01-18 21:11
   
집유 가능성은 인정.
가재는 게편이라..
fox4608 19-01-18 21:14
   
사법부에서
고리를 끊고싶어
승태 손절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차피 퇴임한 인물이라..
     
호태천황 19-01-18 21:21
   
그렇지도 않아요.
쟤들 수직적 구조는 유명하죠.

지들도 곧 퇴임해야하기 때문에,
무서운 관행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ethereal 19-01-18 21:51
   
구속영장 발부가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영장실질심사도 하기 전에 구속영장 발부라...
조선시대 사또 시절엔 청구가 곧 발부였겠죠...
엘비스 19-01-18 21:57
   
이런데는 그놈들이 댓글을 안다는군요..
스트릿파이 19-01-19 02:27
   
양승태가 절대 구속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농단에 대한 인식은 단지 정치적 문제, 혹은 법원 내부의 문제 정도로 치부하거든요... 판사들이 언제 국가와 국민들 편을 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자신들의 권위와 이해가 걸려있는 사항에 있어서요... 자신들이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 있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존재적으로나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테니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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