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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07 15:51
박근혜가 폐지한 중수부 부활시켜라 ?
글쓴이 :
손이조
조회 : 423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84122&cid=43667&categoryId=43667
그러나 2013년 2월 25일 출범식을 가지게 될 박근혜 정부가 연내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확정하였다고
2013년 2월 21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하였다. 이후 2013년 4월 직접 수사권을 가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면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특수부를 원하는가 ?
공수처, 중수부... 무엇을 원하는가 ?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행복찾기
19-10-07 15:52
간단합니다..
지방경찰은 수사권,
국가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
공수처는 수사 및 기소권,
국가안전국(국정원)은 수사권..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국가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되고요.
간단합니다.. 지방경찰은 수사권, 국가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 공수처는 수사 및 기소권, 국가안전국(국정원)은 수사권..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국가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되고요.
가마솥
19-10-07 16:08
기소권을 공수처, 경찰, 국세청 다 줘야 합니다
기소권을 공수처, 경찰, 국세청 다 줘야 합니다
어이가없어
19-10-07 15:54
지금 무슨 부서 문제가 아니고. 권력 집중이 문제인것인데...
검찰이 특수부를 다 없애고 난리를 쳐도 어차피 내부에서 부서 없앤다 해도 권력은 그대로 남아있는거라..
지금 무슨 부서 문제가 아니고. 권력 집중이 문제인것인데... 검찰이 특수부를 다 없애고 난리를 쳐도 어차피 내부에서 부서 없앤다 해도 권력은 그대로 남아있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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