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줄이고, 국민의 의사반영이 더 원활하게 만들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것에는 찬성하며 응원합니다만...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계류중인 선거법개정안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사실상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정의당으로 비례대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한 짓거리(당연히 당차원에서 하는 짓거리입니다.)도 정말 민주당 지지자로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단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 나설 지역구들을 보시죠...
이정미 - 연수을(자한당 민경욱)
김종대 - 청주상당(자한당 정우택)
추혜선 - 안양동안을(자한당 심재철)
윤소하 - 목포(대안신당 박지원)
뭔가 특이하죠? 전부 공통점이 민주당지지 강세면서 현재 현역의원이 민주당이 아닌 지역입니다. 총선에서는 같은 당지지율이라도 만약 현역의원이 상대당이라면 실제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현역프리미엄(인지도 때문이죠.)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당지지율에 비해 좀 덜나오게 됩니다. 즉, 정의당 비례대표의원들이 이러한 지역을 일부러 골라간건 민주당과의 단일화 협상을 염두해두고 간게 100%라는 겁니다.
보통 현역 프리미엄이 대략 10%정도가 있다는게 정설이라는걸 감안하시면 정의당이 무슨의도를 가졌는지 바로 알아챌 수 있을겁니다. 즉, 민주당 현역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반면 자한당 현역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똑같은 지지율이라도 정의당 후보... 그것도 비례대표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출마는 민주당 후보에게 엄청난 타격이 되는겁니다.
예를들면 민주당 지지율이 45%, 자한당이 25%인 민주당 지지율이 강세인 지역이 A와 B가 있다합시다. 그중에 A는 민주당 현역국회의원의 지역구이고, B는 자한당 현역국회의원이라할때 정의당의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하면 정의당의 지역구 평균 득표율인 5%에 현역프리미엄(인지도)으로 10%정도를 더 가져와 15%정도를 득표하는게 일반적입니다.(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럼 A와 B의 최종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A지역은 민주당현역의원이 현역 프리미엄을 10~20%를 더 가져온대신 10%정도를 정의당에게 빼앗겨 최종적으로 민주당 지지율과 비슷한 45%를 득표하고 자한당 후보는 그냥 25%로 민주당 현역의원이 당선됩니다.
반면 B지역은 자한당현역의원이 현역 프리미엄을 얻어 35%의 득표를 하게되고, 민주당 후보는 여론조사 당지지율에서 10%를 현역프리미엄으로 정의당에게 빼앗겨 똑같은 35%득표를 하게됩니다. 즉, 당지지율대로면 낙승이 되는 지역이 정의당 현역비례대표 의원의 출마로 결과를 알 수 없는 피말리는 지역이 되버리는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정의당은 희한하게 비례대표현역의원 전원을 민주당지지율이 높지만 현역의원이 민주당소속이 아닌 지역구에 배치했는지 말이죠. 바로 총선에서 단일화를 미끼로 민주당에게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알박기를 한겁니다. 즉, 위에 거론한 저 4개지역에서 각각 두개씩 나눠가지자거나(아마도 이러면 연수을과 청주상당 또는 목포가 될겁니다.) 이 4개지역구를 가지고 4개지역구를 민주당후보로 단일화하는 대신 호남처럼 자한당 후보 당선이 절대 불가능한 지역의 배정을 요구하는 식이 될겁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을 지렛대로 삼아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올려 지금 패스트트랙안대로면 정의당은 최소 20석에 가까운 비례대표를 얻게됩니다. 거기에 황당스런 비례대표현역의원의 지역구 선정으로 추가적으로 2석이상의 지역구도 민주당 양보를 강요하여 얻어가려하는거죠. 결국 기존 현역지역구의원(심상정, 여영국)에 2~3석의 추가 지역구의원 + 20석에 가까운 비례대표로 최대 25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는거죠.
아무튼... 이런 짓거리를 하는 정의당의 행태를 보면서 정의당에게만 유리한 현재의 선거법 패스트트랙안은 절대 찬성이 안됩니다. 특히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 민경욱 지역구인 연수을이라 저번 총선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몽니(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의당과 단일화합의가 되었던 곳이었지만 여론조사 단일화 결과가 국민의당 후보가 패하는 것으로 나오자 이 단일화 여론조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유를 들어서 단일화결과를 파기하고 국민의당 후보가 끝까지 선거를 치뤘습니다.)때문에 민경욱이 어떻게 당선되었는지를 똑똑히 지켜본 저로서는 단일화라는 황당스런 짓거리를 요구할 정의당이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그리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처럼 정의당은 다다음 총선에는 더 황당스런 양보를 민주당에게 요구할것이고, 이게 안되면 반민주세력이 망하든 말든 몽니를 부릴겁니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알아야하는건... 민주세력이라 묶이는 정의당, 민중당은 전혀 민주적인 정당도 아니며, 이들의 1차타파대상은 자한당등의 보수꼴통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들이 과거 노무현정권때 보수꼴통정당을 능가하는 패악질을 벌인 이유도 바로 민주당이라는... 중도진보정당을 타파해야 자신들이 그 몪을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벌인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편"이 아니라 중도진보정당이 패하고, 사라지기를 가장 원하는 "적"이라는 거죠.
작성일 : 19-11-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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