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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6 10:51
내 생각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 공수처법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428  

지금 떡검의 문제는 기소 편의주의보다 수사 편의주의에 더 있다고 본다....
현재는 검사 관련 범죄는 아예 수사 개시부터 검사가 가로채서 덮어버려 애시당초 언론에 나올 수 없게 막아 버린다..

검경수사권 조정되면 검사 관련 범죄 포함 모든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기에 기소여부 상관없이 반드시 수사는 될 거고 사안에 따라 언론에 낱낱이 도배되겠지..이런데도 떡검이 기소를 안한다면 여론의 융단폭격을 맞을 테고 공수처법으로 자연스레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공수처법이 크고 중요해 보이는 이유는 공수처법이 떡검의 폭주를 막을 거란 막연한 기대 때문인데 사실 요즘 공수처법만으로 막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

그런데 요즘 천정배 이 쉐키가 떡검의 로비에 넘어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떡검발 개소리를 하고 있다더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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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핏파이어 19-12-16 11:02
   
다 중요하죠~
행복찾기 19-12-16 11:22
   
우선 순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이죠...
그게 되면.. 공수처는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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