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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14:47

그 '죄질이 나쁘다'라는게 어찌된 말인지 알고 떠드나요?

글쓴이 : 쥐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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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100368

영장 기각 사유 원문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라는 표현을 권덕진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고 축약해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는 설명했다.
물론 권덕진 판사가 이례적으로 '죄질'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을 쓴 건 문제로 남는다.

판사가 저 모든걸 축약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도했다는데, 저게 죄질이 나쁘다 라고 말하는게 옳다고 봅니까? 저게 심지어, 원본 전문보니, 검사측 주장이 맞다하면 이라고 전제하고 썼던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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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19-12-27 14:52 없는말 만들어낸 떡검과 기래기 일부러 빌미를 준 판새 모든전제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에서 출발하는 구속적부심판단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장한것이 사실이라면 "조지아생키는 쓰래기다." ㅋㅋㅋㅋㅋㅋ 없는말 만들어낸 떡검과 기래기 일부러 빌미를 준 판새 모든전제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에서 출발하는 구속적부심판단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장한것이 사실이라면 "조지아생키는 쓰래기다." ㅋㅋㅋㅋㅋㅋ



		활인검심 19-12-27 14:56 저도 아침에 연합뉴스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인정된다" 식의 뉴스가 나오길래 뭐래? 저런데 기각이라고? 식으로 의문을 품었는데 완전 기레기의 호도였네요 저도 아침에 연합뉴스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인정된다" 식의 뉴스가 나오길래 뭐래? 저런데 기각이라고? 식으로 의문을 품었는데 완전 기레기의 호도였네요



		OOOO문 19-12-27 14:59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요약하면 이런 뜻이네요 죄질 불량 = 직권남용, 국정농단, 법치주의 후퇴 오히려 좀 순화한 표현으로 죄질 불량이라고 한 듯.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요약하면 이런 뜻이네요 죄질 불량 = 직권남용, 국정농단, 법치주의 후퇴 오히려 좀 순화한 표현으로 죄질 불량이라고 한 듯.



		활인검심 19-12-27 15:00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이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이지?



		마이크로 19-12-27 15:15 여기있는 사람들이 주장한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쓰래기다." 여기있는 사람들이 주장한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쓰래기다."



		쥐로군 19-12-27 15:28 '검사의 주장이 맞다면'이라는 님이 좋아하는 그 화법했는데요. 실짐심사는 잘잘못이 아닌 구속 목적을 보고 여부를 판단하는겁니다. '검사의 주장이 맞다면'이라는 님이 좋아하는 그 화법했는데요. 실짐심사는 잘잘못이 아닌 구속 목적을 보고 여부를 판단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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