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00600015&code=910402
‘여당 땐 찬성, 야당 땐 반대….’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여당 시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찬성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당시 논리는 입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비효율적 방안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통합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대여 견제와 충실한 입법 과정을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사위 개혁 과제를 정쟁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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