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691760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맹비난 했다. 홍 의원은 “기괴한 논리”라며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며 “또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판결을 예로 들며 비난을 이어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 시장에게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홍 의원은 “은수미 판결 때 이미 예견은 했지만 은수미 판결 때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봤다”고 한탄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예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판결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언급한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여당 편에 서서 야당 탄압에 동조하는 형국을 빗대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최근 주요 야당인 민주행동당과 정의우선운동의 지도부 기능을 잇따라 중단시키고, 새 임시 지도부를 임명했다.
홍 의원은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앞으로 선거 토론회에서는 대놓고 둘러대고 숨기고 왜곡하고 발뺌해도 되겠군요
작성일 : 20-07-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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