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불리한거 법제화 안시킬테고 헌법상 책임지지않는다는 판결 존재합니가. 헌법자체를 변경해약되는부분이고 논란이 아주많습니다. 미래를 보장하는건 힘든겁니다. 다만 개누리당은 그걸역이용해오고있습니다만, 야당도 어느정도 이용해먹는다고 생각됩니다

하긴 허경영씨 경우도 있고 하니 무작정 통제할 순 없겠네요.
하지만 애초부터 당의 노선과 배치되는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는 어느정도 가이드라인과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제재라고 해봐야 다음에 그와 동일한 공약을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뿐이지만요. 충분히 선거법내에서 헌법과 충돌없이 법적인 논리가 성립할 것 같은데.
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공약으로 대놓고 기만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돼죠.

나라말아먹는 공약 들어가면 어캅니꺼

공약 안보고 찍는님들이

많다는 사람이 있다는걸 기억해주길 킁

박근혜와 새누리에도 문제는 많다고 보이지만

본질은 무능한 새정연이 아닌가요?

열심히 하지만, 뒷 다리 잡는 형국이고...
열심히 하지만, 소수를 과도하게 대변하고...
열심히 하지만, 봉숭아 학당 이미지 덤태기 쓰고...
그들이 마음먹고 일침을 하면, 쪼잔한 말일 뿐이고...

좀더 수권정당 다운 연출이 필요하지 않나요?
손혜원 조차 무능하게 만드는 어떤 불협화음은 분명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을 내어주고 상대의 뼈를 가르는 잔인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박근혜는 박정희의 성공방식을 재활용했을 뿐이지요.

첨언하자면,
제가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무쌍한 정치경제사회적 현상에 비추어 처음 공약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이 유지되는 것은 어렵겠죠. 사실 수정과 변경은 필수고, 공약 실행 포기도 그렇게 비난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전후의 새누리당 공약 제시 배경, 과정, 내용, 의지, 실행여부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명백히 범죄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허위공약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현혹된 국민들도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런 허위공약에 의한 사기선거를 방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제도도 맹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해서 제도는 바꿀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국민이 안변하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괜히 그들만의 리그겠습니까. 사람이 바로서야 제도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내가 보기엔 야당이 제대로 일해서 정권 찾아오 능력이 보잘라서 이상한 손동질이나 정치적 쇼에 몰두 하면서 더 바보 같이 변해 버려서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잃어 버리기 떄문입니다.  여당은 별로 잘하지는 않는데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 승자는 항상 여당이엇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