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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구조라는 말에 그닥 공감할수 없습니다
저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선거제에 대한 말은 들었지만
큰 공감이 가지는 않던데요 그들이 유리한 선거제를 주장한다는 생각밖에.......
중대선거구제 실시한다고 해도 당선되지 못하는 후보자의 표는 여전히 묻히고 지역감정을 말하는데
설득력이 약해요
현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 구조라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것이 그들 정당에 유리한 것이라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현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이니 만큼, 그것을 개선한 어떤 선거구제도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에게 유리하게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따라서 개선을 요구하는 새로운 선거구제가 군소정당들에게 유리하다 하여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보다는 현 소선거구제가 왜 승자독식 구조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우리 유권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즉 현 선거구제가 우리 유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많은 부분 왜곡해 결과로 도출시킨다면, 그 선거구제가 누구에게 유리한지보다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현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만 당선이 됩니다. 2등은 아무리 많은 표를 받아도 1등이 1표만 더 받아도 그 사람이 당선되고 2등은 떨어지죠.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경상도 지역에서는 수많은 야권 성향의 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만 존재하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여권 성향의 표에도 불구하고 야당계열,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만 나올 수 있죠.
기타 군소 정당은? 국회의원 한 명 내기 힘듭니다. 물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재의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결과로 나타나는) 양당 중심의 구도를 깨기에는 힘에 부침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처럼 중대선거구제 역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완벽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선거제도보다는 훨씬 현실에 가깝죠.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죠.
우리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을 선택한 이유가, 그 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저 현존하는 제도 중에는 그나마 가장 낫다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하려 노력하잖아요.
선거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유권자의 의사가 좀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죠.
민의를 대변하는게 문제면 현재 국회의원들이 뽑아준 사람들의 민의는 대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찍지 않은 사람들의 민의는 대변하지 않는가? 부터 따져 봐야 되는것이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 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선거제의 문제인가도 따져봐야죠
어떻게 55퍼센트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55퍼센트의 민의만을 대변한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