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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1 18:17
개성공단 돈줄 끊으면 북 도발 멈출까?
 글쓴이 : 호연
조회 : 42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 개성공단 중단.


1. 개성공단을 멈춘다고 북한이 핵, 로켓 개발을 멈출 것인가?
   : 북한 정권의 안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핵, 경제 병진노선이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
   : 대북 협상의 지렛대를 상실했고,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제 중국만 쳐다볼 수 밖에 없다.

2. 경제적인 실리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직접 밝힌 통계
     - 지금까지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번 현금은 누적 총 6천억. 작년만 1320억.
     - 우리 정부와 민간의 총투자액은 1조190억.
     - 2013년 5개월 폐쇄시 피해액 1조1000억. 정부 보상 비용 8천억.
        (5개월 보상비가 북한이 여태 번 돈보다 많다)
     - 개성공단의 수익금 대부분은 남측의 몫. 북에는 근로자 임금 등 소규모 액수.
     - 북에 대한 제재 효과보다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크다.

3. 정부의 신뢰성
   :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시 남북 합의문 위배.
     - 남북은 ..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 입주 기업 등 피해당사자들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발표.
   : 이를 빌미로 국지도발 우려.

4. 남북관계 경색
   : 정부 고위당국자 "남북관계 교류협력의 마지막 공간이 닫혔다"
   : 당근과 채찍 중 채찍만 남게 되어 우리의 대북정책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됨.

----------------------------------------------------------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차분히 판단해 보면

정권의 선전효과를 위한 조치였는지
국익을 위한 조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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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드리 16-02-11 18:22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2013년에 폐쇄시켰어야 되는데 늦은 겁니다.
     
호연 16-02-11 18:35
   
경색관계를 원하는 현 여권의 일관성으로 보자면 그렇겠네요.

다만 그 판단이 국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답답이 16-02-11 18:23
   
언제 당근먹고 말들은적이 있었나?

우리 혼자 헛꿈 꾼거지


십수년을 당해놓고 아직도 꿈꾸시는분들 정신좀 차려요
답답이 16-02-11 18:24
   
돈줄 끊으나 주나 도발을 계속하는데

뭐하러 돈을 줍니까?
     
rovha 16-02-11 18:29
   
정답. 개성공단 폐쇄 한다고 북이 도발 멈출거라는 생각 자체가 웃기는거 아님?ㅋㅋ
호연 16-02-11 18:25
   
개성공단은 일방적인 적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익이 큰 사업이었어요.

어차피 본문 읽고 단 댓글들은 아니겠지만..
     
답답이 16-02-11 18:27
   
그 이익이 얼만데요?
ㅋㅋ 개성공단 기업들 대부분 적자라며? ㅋㅋ
          
호연 16-02-11 18:29
   
적자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그럼 적자인데 정부에서 강제로 입주시켰나요?

찬반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발언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AngusWann.. 16-02-11 18:35
   
정치논리만 개입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큰 이익을 낼 수 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입주 기업 관계자들의 관련 인터뷰는 여기저기 많으니 한번쯤 체크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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