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새누리의 양적 완화 총선정책은 아베 따라하기가 아니라, ECB(유럽중앙은행) 따라하기입니다. (최근에 이 비슷한걸 시행) 뉴스에서 잘못해설한겁니다.
이게 양적완화로 중앙은행이 특정 회사채를 매입해주는건데, 아주 논란이 많은 방식입니다. 중앙은행이 조성한 자금은 보편적인 시장에 뿌려지는게 아니라, 산업은행등을 통해서 특정목적으로(망해가는 조선사,부동산대출 장기채권화) 사용됩니다.
정식대로하면 국회의결을 거쳐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형태인데, 이경우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하면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같은것이죠
--
근데, 이번 새누리 공약은 이 양적완화를 빼고는 대부분 수준급 공약들인데, 다빼고 왜 이것만 올려놓았는지 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