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양국은 노무현 前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5년 1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5029’(이하 작계5029)에 대한 협의를 중단한 바 있다. 작계5029에는 북한지역 관리·통제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

노무현 정권의 이 같은 주장은 겉으로 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주한미군의 역외(域外)작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韓美연합사 해체)을 부채질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미국의 개입여지를 줄인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은 이 같은 의도는 숨긴 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점령한 북한 땅이 한국군을 통해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수복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6.25전쟁 당시 평양입성 과정에서 신속한 진격이 가능한 기계화부대(기병1사단)를 보유한 미군은 순수보병부대인 한국군 1사단(백선엽 사단장)에게 한국의 자존심을 존중해 평양입성의 우선순위를 양보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는 향후 韓美양국간에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다. 한국군이 앞서고 미군이 뒤따르면 된다. 

이와 관련, 한 對北전문가는 수년 전 記者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은 韓美연합군 주도의 북한 급변사태 컨트롤(control)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유는 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군과 함께 국군이 북한에 들어가야만 중국과 북한 내 반(反)자유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급변사태에 한국이 제대로 대비하려면 미군 측에 전작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면서 “현재 개념계획(conceptual-plan)으로만 존재하는 ‘5029’를 북한 급변사태 시 신속 가동할 수 있는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 되도록 한미 군(軍) 수뇌부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무3300’(북한난민수용계획), ‘충무9000’(북한비상통치계획) 등을 언급하며 “북한 급변사태 혹은 제2차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는 '총력전'(total war)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수준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반미(反美)로 지금과 같이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은 급속히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미연합사에서 가지고 있는 50 시리즈 작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50 은 미국에서 한반도를 지칭하는 코드 번호임)

1) 작계 5027

이것은 가장 먼저 수립된 계획이며, 원래 목적은 북한의 도발성 전쟁 억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계획은 북한이 국지적이나 전면적으로 쳐들어 오는 경우, 또는 도발하며 일부 지역을 점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미 연합군은 이들을 격퇴할 뿐 아니라 밀고 올라가 북한은 점령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원산과 남포에 상륙하는 작전을 펴게 된다.  이는 북한이 도발하고 격퇴만 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점령당하는 경고를 주어 전쟁 억지를 위해 만들어진 계획이다. 

2) 작계 5029

븍한이 도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북한이 붕괴하는 등의 급변 사태에 적용된다.  북한의 권력이 붕괴되어 북한이 혼란에 빠져서 정세가 불안해 지면 한민 연합군은 북한으로 진주하여 치안 확보를 실시한다. 

3) 작계 5030

이 작전은 북한 흔들기 작전으로 매우 공격적인 작전이다. 북한을 직접 침공하지는 않으나 계속 전쟁 상황 직전으로 몰아 붙여서 자원을 소모하게 하는 작전이다.  과거 F117 스텔스 기가 평양 상공을 날아다닌 것은 작계 5030 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동부대들이 훈련 상황을 전개 시키면 북한은 대응 체제로 전시 준비 태세에 들어가는데, 연료가 소모된다. 전쟁 자원 고갈 작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4) 작계 5015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작전으로 핵공격으로 이어지는 조짐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선제 타격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작전이다. 

요약

전작권환수 -> 한미연합사 해체 -> 작계 50XX 시리즈 폐지

전작권환수하게 되면 북한급변시 미국이 자동개입하지 않음.

종북좌파단체들이 전작권환수, 맥아더 동상 해체를 요구하는 이유가 미국의 개입을 막고자하는 의도임.

북한 급변시 한국군 단독으로 위로 올라갈경우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난장판이 될꺼임.

하지만 한미연합사 하에 작계가 발동되면 

항공모함 5대, 미군 69만명, 전투기 3000대 지원한다는 작전계획이 짜여져있음.

이 좋은걸 왜 갖다버리나요?

안정적인 통일전까지 전작권 환수가 되면 안됨.

미국에서 저 정도의 병력이 한반도에 오면 중국이 함부로 개입하지 못할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