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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북자 알바’ 시위, 국정원과 또 누가 배후인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이른바 보수단체들의 ‘탈북자 알바 동원’ 의혹이 갈수록 요지경이다. 어버이연합은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시인했으나 청와대 지시 의혹은 한사코 부인했다. 해명이라지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 헛웃음만 나온다. 애초 회원들의 옷을 맞추고 집회 인건비에 썼다고 했다가 ‘무료급식 비용’이라고 말을 바꾼 것부터가 어색하다. 일당을 주고 탈북자를 동원한 사실은 채 부인하지 못하면서 “왜 우리만 문제삼느냐”는 태도는 더 어처구니가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40923.html#csidx225fba9e88498668dd738a18632be79
대법, 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국감현장]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 재판부 진행에 논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에 배당돼 현재 재판부가 심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