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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5 04:33
개헌?
 글쓴이 : wndtlk
조회 : 424  


개헌은 박근혜의 대선 공약이기는하다.
현 시점에서 개헌 제안은 정국 타개를 위한 박근혜측의 정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개헌을 주장해온 정치권도 대통령의 영향력 감소를 목표로 했고 국회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한 정략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해 자기의 임기내에 특히 종반 이전에 개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찬가지이다.
어차피 개헌은 국회의 의결 사항이고 국회가 투표를 최종 결정할 일이기에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가 칼자루를 쥐게 된것이고 할지 말지도 국회가 정해야 한다.

이왕 개헌을 한다면 나는 다음 두가지를 안건으로 하고 싶다.
1.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2. 보류 되었든 수도이전 국민투표

수도이전 투표는 노무현이 진정으로 수도이전을 원했다면 국민투표에 붙이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했어야 했다. 선거에서 표 얻는 것에만 우려먹고 헌재 탓을 하면서 이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정부 인력의 낭비만 초래했다. 이에 동조한 박근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도 이전은 인구분산 및 지역귢형 발전이외에도 북의 핵미사일, 방사포, 장사정포 위협까지 겹쳐있기에 완전한 수도이전은 필요하다. 당연히 막대한 비용 (대사관 이전, 공항 등)이 필요하기는 할 것이지만 노무현의 더민당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단일 안을 상정해서 찬반 투표에 붙이지만 수도이전은 헌법의 틀과는 별개인 것이고 1과2는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돼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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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보수 16-10-25 05:23
   
개헌 ??? 최순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라고 일러줬는데 잘못알아듯고 개헌이라고 이야기한것 아니냐 ??? 이번 일은 그냥넘어갈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탄핵이나 걱정해라 !! ㅋㅋㅋ
파퓌용 16-10-25 06:02
   
----------------- 병먹금 최순실 ------------------
헬로가생 16-10-25 06:21
   
최순실 최순실 최순실 최순실
wndtlk 17-01-18 18:06
   
위 글이 최순실과 무슨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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