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IT정책 공약평가

1.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 가장 혁신적이나 구체성은 미흡

안 철수 후보가 망중립성 보장,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인터넷 행정심의의 자율규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강화, 과도한 저작권 규제폐지와 이용자권리 보장, 공인인증제도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강화 등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제안한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7대 IT정책제안을 모두 수용하였다. 다만, ‘안철수의 약속’에서 발표한 공약이 간략한 형식이어서 공약의 구체성은 매우 미흡하였다.

 2.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를 외치면서도 세부 공약은 동떨어져

 문재인 후보도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IT 정책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한 ‘인터넷 자유국가’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과의 간담회에서 ICT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자유국가’를 약속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에는 비판적이면서도 인터넷 행정심의를 반대하거나, 웹하드 등록제 등 한국에만 고유한 과도한 저작권 규제의 폐지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공인인증제도의 즉각 폐지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한국의 IT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IT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후...

3년 만에 불씨 살리기… 김기창, 안철수를 만나다  

김기창 교수 등 오픈넷 인사들은 당시 무소속이던 안철수 의원을 만나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안철수, 공감대 표시했지만 모호한 제스처

오픈넷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 의원은 면담에서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런데 직접인 지원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안 의원은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뿐 아니라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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