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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03-27 12:03
한국대법원 "히틀러의 범죄 법적인 책임 없다"
글쓴이 :
클림타이거
조회 : 737
한국대법원은 홀로코스트 자체는 범죄이지만 '유대인에 대한 여러 조치를 발령한 히틀러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히틀러는 원칙적으로 유대인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유대인 개개인의 피해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270600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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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치지마라
15-03-27 12:51
어처구니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 정당성을 희롱하는 짓은 짜증스럽다.
선동을 하거나 기만할 때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방법이다.
어처구니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 정당성을 희롱하는 짓은 짜증스럽다. 선동을 하거나 기만할 때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방법이다.
클림타이거
15-03-27 13:05
어디가 논리비약인가? 말못하면 당신은 홍위병이다.
어디가 논리비약인가? 말못하면 당신은 홍위병이다.
킹왕짱
15-03-27 14:09
학살은 범죄행위
그 외는 통치행위?
법이랑 감정이랑 다른 거라
학살은 범죄행위 그 외는 통치행위? 법이랑 감정이랑 다른 거라
띠리리
15-03-27 14:28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
대북불법 송금도 통치행위의 연장이라고.. ㅎㅎ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 대북불법 송금도 통치행위의 연장이라고.. ㅎㅎ
킹왕짱
15-03-27 16:24
이 모지리는 아무대나 가져다 붙이는군 ㅋㅋ
이 모지리는 아무대나 가져다 붙이는군 ㅋㅋ
나이thㅡ
15-03-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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