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Dedododo

조회 : 423  

<文 정부 들어 '국가 정책적 필요' 내세운 예타 면제 급증>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470조원을 편성해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늘렸으며(전년 대비 증가율 9.5%), 3년 연속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전국 23개 지역 사업(총사업비 24조원)에 대해 선심성 예타 면제까지 해줬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예타 개편안은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改惡)"이라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재정을 뿌리고 있는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정책적 필요성'을 내세워 예타를 면제해 준 비율이 급증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에서는 총 10가지(1~10호) 예타 면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10호가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타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실이 지난 10년(2008~2019년)간 예타 면제된 사업 총 241건의 면제 사유를 분석한 결과 국가 정책적 필요성(1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체의 20.3%인 49건이었다. 그런데 49건 중 41건(83.7%)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10호'에 의한 예타 면제 사업비 총 55조7666억원 중 51조3635억원(92.1%)이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됐다. 


결론 : 좌파 정부가 집권한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꼬라지 나는건 시간문제일듯, 포퓰리즘 선심성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지켜볼것이다. 경제가 힘들어지면 세수도 부족해지고 적자재정이 눈에 선한데, 사회복지 안전망을 가장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표를 의식한 정책??
특히 목표는 여성표와 노인표를 잡아라 아니지라 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