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짓수 잘못 찾았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축소시키는 거다

검찰권력 축소시켜봐야

이득보는건 범죄저지르는 천룡인들 밖에 없음


권한강화/ 직선제가 검찰개혁임.

수사권과 기소권의 차이를 모르는구나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이 정치권력에 좌지우지하는거

이게 문제아님?


그럼 대통령이 임명권을 놓고 직선제로 뽑으면 해결되는거 아닌가? ㅎㅎ


왜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ㅎㅎㅎㅎ

어이 패드립퍼.

몰라서 묻는겨 우길려고 묻는겨?

패드립퍼가 뭔들 재대로 알겠냐~

귀닫고 눈막고 혼자 망상을 지껄이다 열받으면 패드립하는게 일인 놈이.

개.새끼가 개뼉따구 물고 말뼉따구라고 짖는 꼴...저게 검찰개혁 본질과 결과라고 보이냐?

ㅋㅋㅋㅋㅋ

어이 패드립퍼~!!

벌써 부들거려서 잘 안보여~?

뭐든 그냥 다 가져다 붙이는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의 조상 모욕하며 패드립 칠 수준이면 뭐 말 다했지~!

오늘도 열심히 부들거리며 뻘개 져서 네가 좋아하는 빨갱이다 되보거라~!!!

언놈이 조국 수사 덥자고 하더이까?
모든 개혁사항은 자신의 수사이후에 적용된다고 했는데
어디서 얍샵하게 판을 뒤집으려고 꽁수질인지...
갈때까지 가보자구요.
쫄리면 뒈지셔도 됩니다.

ㅋㅋㅋㅋㅋ 넘 애잔하다...어쩜좋아...

짱궈는 뭘 빠는데
그만 빨어좀

"독재정권 물러나라!" 외치다 옥살이···40년 만에 ‘무죄’

박정희정권 당시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시민에게 법원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9년 5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된 김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해 발령된 긴급조치 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본권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춰볼 때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14506921?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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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및 사법부 개혁 해야지.
박정희같은 새끼들이 나라를 개판을 만들어 놓음

검찰총장 임명권을 내려놓으라?

위헌소지가 있단다.

그건 절대 현재론 불가.

위헌소지 없음 ^^

미국은 이미 시행중임.

뭐냐 이 초딩은??? 우리가 미국 법 따름?? 무슨 개소리를 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