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국가에서 시행중인 초등~중학교 무상교육..
돈있는 집 자녀들은 부모님 능력만 되면 아이들을 사립학교를 보낼수도, 해외유학을
보낼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돈좀 있는 상위층의 있는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지는 못하잖아요
아이들 사교육비나 학교 등록금등을 생각하면 적잖은 돈이 들기때문이겠죠..
그리고 시작된지 몆년 안된 무상급식...
무상의 우선순위를 논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아이들에게 먹이는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또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에서 무상급식만의 예를 들며, 잘사는집 아이까지 무상급식을 하는것이
문제가 있어 선별적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잘 사는집 부모 역시 세금을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이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무상급식 또한 이런 혜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부모가 능력이 있어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현재 무상급식의 음식수준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 아이들도 좋던 싫던 무상급식의 틀로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가 따로 아이들을 챙기는건 하교후 집에서도 가능한 일이고, 밖에서도 사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 중학교때 두발 자유화 및 교복폐지가 있었고 시행 몆년후 다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교복을 입히고 있죠..이 이유가 단지 학교에서 학생들 관리차원에서만 시행되어졌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중인 65세 이상노인분들에게 제공되는 무상지원들(지하철 무료승차
기초노령 연금, 몆가지 의료혜택등 ..) 이또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인가요...?
가정을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선거투표권이 있다면 이런 논란이 나왔을까요...?
추가로 재정부족에 따라 증세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