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최후의 보루, 개성공단 중단.
1. 개성공단을 멈춘다고 북한이 핵, 로켓 개발을 멈출 것인가?
: 북한 정권의 안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핵, 경제 병진노선이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
: 대북 협상의 지렛대를 상실했고,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제 중국만 쳐다볼 수 밖에 없다.
2. 경제적인 실리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직접 밝힌 통계
- 지금까지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번 현금은 누적 총 6천억. 작년만 1320억.
- 우리 정부와 민간의 총투자액은 1조190억.
- 2013년 5개월 폐쇄시 피해액 1조1000억. 정부 보상 비용 8천억.
(5개월 보상비가 북한이 여태 번 돈보다 많다)
- 개성공단의 수익금 대부분은 남측의 몫. 북에는 근로자 임금 등 소규모 액수.
- 북에 대한 제재 효과보다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크다.
3. 정부의 신뢰성
: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시 남북 합의문 위배.
- 남북은 ..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 입주 기업 등 피해당사자들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발표.
: 이를 빌미로 국지도발 우려.
4. 남북관계 경색
: 정부 고위당국자 "남북관계 교류협력의 마지막 공간이 닫혔다"
: 당근과 채찍 중 채찍만 남게 되어 우리의 대북정책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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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차분히 판단해 보면
정권의 선전효과를 위한 조치였는지
국익을 위한 조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