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들은 가난을 인정하고 밥을 먹어야 되냐고 묻는데 무상복지 찬반여부를 떠나서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옭아매는 것이며, 명색이 시민의식을 대변하는 주장이라기 보기에 낯뜨겁다. 자존심을 바탕에 깔아둔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주장이 보수정치인들이 국민을 개떡으로 알고 호구취급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보편적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정부폐 정치인들의 불신이 내면에 깔린 상황에서 복지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거라는 전제를 깐다. 또 ‘오히려 차별을 조장한다’해서 좀 속된 말로 내 새끼 기죽는다고 안된다고 한다. 안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애들 밥그릇 축내면서 비즈니스 타고 골프장다니냐고 한다. 그런데 진짜로 내 새끼 기 안죽이려면 지속가능한 발전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어차피 그 복지라는 것도 내 새끼가 나중에 내야 할 세금에서 나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어디 뭐 별에서 온 그대가 조선시대에서 21c로 넘어와 대신 내주는거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지금 부모세대들은 자식농사 다 짓고 나면 몇십년 뒤에 한국이 일본처럼 지금보다 훨씬 고령화된 사회에서 자식부양을 받으며 살게 될 텐데 그때의 내 새끼 어깨에 무자비하게 눌릴 삶의 무게는 생각안하고 지금 아이 기죽는 것만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런 감성팔린 주장이 진보가치를 논하는데 있어서도 할 주장이 못된다는거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려면 국가부채를 탕감해나가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내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금리정책 카드를 쓸 수 없는 일본처럼 될 수 있다. 2011년 S&P는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 국가총생산의 6.8%를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로 갚아야 할 것이며, 2016년까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노력이 미루어질 때 2050년에 투기등급으로 전락할 것이다’는 리포트를 내놨다. 핀란드, 스웨덴이 인구 천만이 안되는 나라이고 따라서 북유럽복지정책을 인구 5천만에 대입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란 얘기를 굳이 안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불황속 경상수지 흑자라는 연막으로 무상복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수언론, 보수정치인의 손바닥뒤집기에 공분하고, 우리사회 갑질의 횡포에 분개하면서 복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이 현대와 미래 공생하면서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인구 천만 그리스가 재정파탄나고도 급진좌파세력이 정권을 잡고 독일에 배상금 운운하는 꼴이 진짜 기가 죽는거지 가난을 인정하면서 밥을 먹어야 하는게 기가 죽는게 아니다. 2040~50년대에 내 새끼가 1997년처럼 또다시 금모으기 운동하지 말란 법 없다. 1997년에는 그나마 국민들이 헝그리정신이 좀 남아있어서 가능했지만 나같은 청년세대들이 배부른 상황에서 금모으기 같은 걸 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없다.
무상급식만이 이 나라가 잘 사는게 아니고 진보진영의 깃발을 꽂는게 아니다. 세월호, 대한항공 갑질, 이번 경남의 무상급식 철폐에 이르기까지 세상살기 팍팍하지만 그걸 피해의식으로 느끼고 또한 선동하는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내 새끼 지금 당장 기안죽더라도 미래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작성일 : 15-03-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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