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란 단어는 없다니까요.....
제발..T^T

정 돈이 없으면 세금 늘려서라도 해야 복지지..세금 못늘리니 복지없다는 복지 반대론자라는 이야기.
문재인은 지난 대선때 복지를 위한 증세 주장했었음. 증세없는 복지 주장한 박근혜에 발렸지만..

이번 문재인이 홍준표를 만나서 한 소리는 수박 겉핧기식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지
대안이나 해법을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
이거 TV조선빼고 종편에서도 홍준표가 얼토당토 안한 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는 문재인이 아니라 홍준표입니다.
도지사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러 간 자리에서
그럼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는 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당신 정책이 잘못된 것 같으니
하지 마시요 원래대로 합시다...라고 했더니 대안을 가지고 오라니요...?

자기말대로 도지사가 도청에 출근하면 도정을 해야되고
그럼 대안은 지가 알아봐야지, 하기 싫으면 도지사 그만두던가요.

더 문제는 자기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하는건데, 대안을 가지고 갈까요?
급식비 안주고 그 돈으로 하겠다는 사업을 이미 교육부나 지방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잖아요

그럼 홍준표 말대로라면
중복 사업을 할 수 있게 대안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홍준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설득하러 온 측은 문재인이지요? 맞지요?

그럼 누가 대안이나 해법으로 누구를 설득 해야 할까요

설명을 친철히 해줘도 못알아들으면 어쩔수없어요.

하지 말라고 원래대로 하라고 간것이다.
대안을 내놓아라.
대안? 무슨 대안? 니가 하려는 사업은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걸 중복해서 하겠다는 것이냐?
그럼 니 말은 중복해서 안써도 되는 돈을 쓸수 있게
돈 낭비 할 수 있게 대안을 만들어 오란 소리냐..라고 이렇게 써줘도 못알아 들으시면
당신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네요

당신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분으로 안보입니다.

뭣때문에  글 첫줄에 친절한듯 공격적인 문장을 적어두셨는지...

홍준표의 목적은 전체적인 무상급식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돌아가는 여러문제를
선별적 급식으로 남는 돈으로 문제를 바로 잡자가 요지입니다.

단 홍준표는 그냥 교육감을 표적으로 그 카드를 꺼낸거니 방법은 참 드럽습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러 내와서 "하지마세요" 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나 이런 저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 니 방법은 잘못된거다 라는 방식으로
토론을 했다라면 난 당연히 그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말도 안꺼냈을겁니다.

독이 발린 사과를 먹을려는 사람에서 먹지마!!! 만 말하는거랑

그거 먹으면 죽어 독이 발려져있어 그래도 먹고 싶으면 껍질을  두껍게 깍아먹어!!

하는식의 차이라고 할까요.

기득권층도 단세포적이고 근시안인게 양극화가 고착되는데 사회안전망은
부실하면 결국 사회불안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과거의 민란같은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하는데,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놓으면 이런
압력을 줄일 수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들한테도 이익인데 생각이
없는건지...

무상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죠 ㅎㅎ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70(가진자) : 30(덜 가진자) 가정을 하면 *. 숫자는 비율이 아니고 그냥 얼마나(금전적인 숫자상으로) 가졌냐를 임의로 설정

70을 줄여서 50~60 가까이로 만들고
30을 늘여서 40~50 가까이로 만드는

국가의 구성원의(국민) 균형을 잡아주고자 하는 사회 최소 보장 정책인데
이게 돈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
즉, 본문글대로 조세제도의 개편과 기득권층의 양보. 또한 무한적인 양보를 요구하면 기득권층의 반발을 삼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적절한 보상...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하는데........
지금 문제가 많죠......
뭐 어느것 하나 복지라는 개념으로 근접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안갖추어져 있어서....ㅋ;;;

2014년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복지비용이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복지비용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면적인 복지구현은 힘들더라도, 부분적인 것부터 보편적 복지의 혜택분야를 서서히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비율이라는 게 한 쪽이 올라가면 다른 어느 쪽은 내려가죠.
치안이나 안전, 국방 예산은 줄이기는 거녕 올려야 할 판이고
어느 분야의 예산을 동결 또는 감액해야 할까요?

다문화 예산, 외노자 및 불체자 예산, 여성부 예산을 없애고 복지나 국방 분야로 분산시킨다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율 상승폭이 크진 않을 듯 하네요.

정부의 과감한 구조개혁 개편을 통한 인력감축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정부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세수의 필요이상의 지출을 늘리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문제로도 전공노에서는 공적 연금 파탄 시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문제도 이렇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데(이건 양쪽의 말이 모두 타당성이 있는 반면에 타협의 여지는 굉장히 적어서 더 어려울지도)

구조개혁, 그것도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 정권에서는 차기 정권을 야당에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감축은 취업률 문제로도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재원을 확보해봤자 청년층의 취업지원과 실업자 복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예산을 늘렸는데 복지수요까지 같이 늘어나는 꼴이고, 무엇보다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할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겠지요... 성공한다면, 후세에 길이남을 위인으로 평가될지도 모를일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눈치만보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혁신도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오히려 보수정당이 이런일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정한 보수가 없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면 그나마 시도라도 해보겠지만
복지예산을 늘렸더니 복지수요와 갈등으로 인한 비용까지 만만치 않게 늘어나는 식의
하이리스크 uncertain 리턴 식의 개혁을 시도할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복지예산을 늘렸는데 그만큼 수요도 같이 늘어나면 곤란하잖아요?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결국 '정당'의 하위 카테고리일 뿐이고,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게다가 온건한 개혁도 아니고 경제공황 때나 할법한 급진적인 개혁은 보수파와 잘 맞지 않고
경제공황 상태가 아니면 진보파 입장에서도 직원을 해고하는 방식의 개혁과는 잘 맞지 않죠.
그리고 보수파든 진보파든 당장 자기 정권이 과도기가 되어 취업률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을 달가워할 파벌도 없습니다.

결국 복지예산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야의 예산 상승폭보다 복지예산의 상승폭을 높게 잡거나, 조금 빨리 복지예산의 비율을 높이고 싶으면 그나마 다른 분야의 예산을 동결하거나 없애고 복지비용으로 전환하는 선에서요. 어느 분야의 예산을 동결 또는 감액해야 할지가 문제지.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어제 한마디 했죠
성남시는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아껴써서 무상급식
그것도 그 지역에서 재배하고 기른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있고
더 나아가서 무상교복과 무상산후조리를 실시하려 한다고
경남의 홍준표는 그 얼마 안되는 재원도 조달 못하는 무능력자라고요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7.17%로 전국 시군구중 줄곳 1위입니다. 돈이 있는 도시는 전원세금지원급식이 가능하겠지요.
광역단체중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80%대, 경기도가 50%대로 높은 편이고 경상남도는 36%입니다.
광역단체장이나 시장이 정치를 잘해서? 서울근교이고 부자가 많은 곳은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이고 지방리수록 안 걷힙니다. 이재명이 경남 지방도시 시장이라면 일부터 저질러 놓고 경남도와 중앙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난리치고 있겠지요.

이재명  시장도 이번 홍준표 도지사와 비슷하게 언론 플레이를 좀 하시는 분입니다.
(성남은 이재명 시장이 2012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시점에서도 재정자립도가 탑 수준이었고,
그 분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지금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 만큼 '정치적'인 제스처 입니다. 두 분다 그런 선언이 굳이 필요한 상태할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정치적인 효과를 위해서 언론플레이 하는 거죠.)

spirit7 님이 언급하셨듯이 성남의 부채비율이나 재정자립도는 국내 탑 수준입니다.

다른 분이 언급하신 것과 비슷하게 조세 제도를 수정하여 국세 중에 일부를 지방세로 변경해주어서
전체적인 지자체 재정 상태를 호전시키기 전까지는
지자체 만으로 무상급식 진행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 글에 대해서는 왜 세금이 모자르고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가 모자르며
그렇기에 얼마를 충당해야 하는지 작성자님은 알고 계시기에 단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죄송하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세요?
아주 좋은 참고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확신해도
저렇게 정책의 방향을 한 순간에 바꾸어 버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신념에 따른 소신이라기 보다는 그냥 '정치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

무상급식중단이 틀린 결정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틀린 결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