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03-23 11:53
무상급식 예산과 감사
 글쓴이 : 잠자리97
조회 : 794  

각 도별 무상 급식에 대한 예산은 도 교육청이 80%, 도 의회에서 20% 지원 이던가 그럴겁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 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합니다.)
문제가 불거지는 경남에서도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홍준표의 도의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하는데, 홍준표가 도의회 지원분 약 250억을 지원 못한다 라고 해서 문제가 커진 것 입니다.
 
무상급식을 그토록 옹호하는 쪽에서는 교육청에서 받은 저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동났을때 급식 중지를 선언하는게 옳을까요? 아님 약 2천억 가까운 예산이 있는데도 250억 정도 안 들어왔다고 지금 당장 중지하는게 옳을까요?
 
감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동감사라니....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합동으로 진행하는게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게다가 2014년에 경남도 급식관련 부정으로 징계받은 자가 100명이 넘는데 합동감사라니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고길남 15-03-23 12:26
   
저번주 썰전만 봐도, 알텐데...

경남 교육청 480억, 경남도 예산 250억, 경남 자치단체 예산 400억,
도지사가 실제로 자치단체에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이 있으므로 실제 650억정도를
관리할수 있다고 하는데....

1100억에서 650억 빠지면, 걍 중지 되는 거지..

자신감이 너무 과하더라도 검색은 한번 하고 글쓰세요.
감사랑 상관없이 돈 안줌이라고 했는데, 합동 감사 타령이라니.. 구차함니다.
     
잠자리97 15-03-23 13:54
   
http://m.gimhaenews.co.kr/articleView.html?idxno=11911

저는 썰전을 안 봐서...
김해뉴스라고 지방신문 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2015년 예산 1125억 -257억 + 지난해 이월액 해서 2천억여원이라 한 거 입니다.
이 예산이 있음에도, 경남 지원금 257억 안 들어왔다고 판 깬 교육청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입니다.
     
잠자리97 15-03-23 13:55
   
홍준표가 손 댄 것은 경남도 예산 257억 입니다. 말씀하신 금액 중 868억은 집행됩니다.
          
고길남 15-03-23 14:22
   
뭐 굳이 딱 자르자면 홍준표가 손댄건 도지사로써 경남도 예산이지요.

산하 시군구에서, 경남도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도지사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시군구에서는 지원하겠소 라고, 소신가득찬 분들이 가득하다면 말이죠.

속된말로, 회식자리에서 부장님이  "맘대로 먹어, 근데 난 짜장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전 사천 볶음밥 먹을께요라고  차장, 계장이 말할꺼라고 기대하는 분이군요.

순수하시네요 ^^*
               
잠자리97 15-03-23 15:01
   
여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지사 뜻대로 움직일거다 라는건 님의 예상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까더라도 실지로 결정이 된 이후에 까세요.
그리고, 시군 예산은 시군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하는거 아니에요. 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을 돌리는거까지는 도지사의 의향을 반영하겠지만, 각 시군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도지사 의향은 반영 안 됩니다.

도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도의회에서 부결 놓으면 집행 안 됩니다. 마찬가지 시군 의회도 그냥 도지사 맘에 따르는 거수기 아닙니다.
                    
고길남 15-03-23 15:10
   
이런 사한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홍준표도지사는 무상급식예산 철폐와 함께, 도청 예산과 자치단체 예산의
합에 해당하는 650억원의 서민 지원사업을 발표 했구요. 바우처라든지..

그 650억중에 250은 무상급식에서 용도변경한거라고 치고, 400억은 신규 예산을
배정 했을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을 의미하는거라
보시나요?

그리고 또하나 그 시군의회 소속 의원이 어느당 사람일꺼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소소한 것까지 상황설명을 해야한다는건 매우 피곤한 일이군요.
                         
잠자리97 15-03-23 15:34
   
네 확인해보니 도의회가 승인해서 650억여원 서민 지원사업 계획 해 놓았네요.
그럼 남은 급식 예산은 대략 500억이네요. 대략 5달은 무상급식 운영 가능해 보이는데, 왜 경남교육청은 당장 짤라버린걸까요?
그리고, 왜 감사를 계속 거부하는걸까요?

지방자치제도하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의회와 도지사입니다. 이 무상급식이 잘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지방선거도 새누리가 이기겠고, 잘못되었다 판단되면 새누리가 지겠지요. 정부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경남도민에게 맞는 수준의 도의회라고 생각하고, 다음 지방선거를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고길남 15-03-23 15:49
   
... 그냥 맘에 안든다고 하세요.  이런식의 문답.., 되게 피곤합니다.

퉁쳐서 1200억에서 500억으로 줄면, 매달 100억원이니까 5달이 될꺼다. 라고 주장
하고 싶으신건가요? 고정비, 재료비, 인건비에 대한 설명도 구구절절 해드려야 하나요?
그 이전에 사업비가 당해년도의 50%도 충족이 안되는데, 왜 시행안하느냐 라는
질문이 가당키나 한건지 스스로 고민해보세요.

감사 하면, 급식비 지원해줄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보는 건지...
감사따위 애초에 조건식 무상급식 허용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선별적 급식으로
바꾸기위한 핑계 아니었나요?

결론은 뽑아줬으니, 걍 지켜보자 라고 끝 맺으실꺼면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글을
여럿 피곤하게 쓰시는 건가요?
                         
고길남 15-03-23 15:57
   
대의 민주주의에서 투표로 선출된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리를 받은게 아니라,

지금하고 있는 정책이나 행정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확인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잠자리97님이 소속된 자치단체장이, 잠자리97님 동네에 화장터, 정화조, 고압선등을
깔면서 나는 이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었으니, 비판은 다음 선거때 하시요 라고 하면,
수긍하실겁니까?

투표는 가장 큰 주권행사이며, 그 이외에도 주권자는 주권자로써 대의를 집행하는
행정권자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을 할 권리가 있는겁니다.
푸컴 15-03-23 13:33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고길남님이 자세하게 쓰셨네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64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055
56827 갑자기 연예인 열애설 여러개 뜨는거보니까 수상하네요. (9) Barca 03-23 858
56826 헐 "전라도 홍어"라고 하면 벌금 맞나요? (8) Barca 03-23 1150
56825 군사전문가가 말하는 사드, 한국외교의 현실. (2) 500원 03-23 683
56824 청년에게 중동으로 가라는 대통령 하늘의 계시 (10) 철부지 03-23 3617
56823 ㅋㅋㅋㅋ 일베충 이제 먼재미로 사냐 고급2 03-23 653
56822 싱가폴의 리콴유 (이광요) 총리 92세로 타계 (3) 동천신사 03-23 779
56821 일베충의 흔한 답변 (1) 에볼라조심 03-23 872
56820 무상급식 예산과 감사 (10) 잠자리97 03-23 795
56819 무상급식 (34) 장난감상자 03-23 991
56818 앞으로 지역차별 발언하면 처벌될 가능 성이 높아졌네요 (13) 그린박스티 03-23 1211
56817 '눈먼' 성공불융자…"'재앙의 씨앗' 돼" (2) 블루하와이 03-23 427
56816 홍준표는 주민소환 대상 (7) 클림타이거 03-23 934
56815 옳고 그름 (1) 어디도아닌 03-23 428
56814 패륜과 범죄 끊이지 않는 '일베' 폐쇄, 안 하나 못… (14) CHANGE 03-23 1833
56813 “전라도 홍어” “ 댓글 2 0 0 만원 처벌 (17) 야크 03-22 1796
56812 인혁당 사건의 진실 : 박정희가 살해한 8인 (4) 클림타이거 03-22 1573
56811 반정부세력님들이 바라는걸 하는나라가 전세계에 한군… (5) 무진장여관 03-22 546
56810 새누리, 인천 서구강화을 후보로 안상수 공천 (2) Mandara 03-22 698
56809 유병재 겁나 웃김..ㅋ (4) CHANGE 03-22 1010
56808 무상급식 만능론 (6) 민주시민 03-22 614
56807 문재인 "우리는 광주의 희망 입니다." (8) 야크 03-22 718
56806 홍준표 “문재인 지도자 자질 없다” 직격탄 (7) 야크 03-22 945
56805 참 웃기는게 서민들보다 부자들 세금 더 걷어서 복지하… (21) 호호호호 03-22 1001
56804 무상급식 해법 (16) 야크 03-22 1101
56803 가생이 정게 종북좌좀들의 모습은 신은미,황선입니다. (8) 디디에 03-22 941
 <  6471  6472  6473  6474  6475  6476  6477  6478  6479  6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