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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0 10:20
가생이에서는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 이라는 말로 바꿔야한다고생각합니다.
 글쓴이 : 아구양
조회 : 443  

우리는 학교다닐때 .... 무상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질을 위한 교육을받는다는건 나라에서 무상이 아닌

의무라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국가는 그 의무교육을 받는데 따른 제반여건들을 충족하기위한

여건들은 무상이라는 단어가 아닌 "의무"라는 단어로 써야한다고 봅니다.

나는 이나라에살면서 의무적으로 모든세금을 내고있습니다. 20대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물어보죠. 나는 이만큼이나 의무적으로 돈과 혜택을 국가에다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내 자식들에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해주는것이 한가지도 없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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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양 15-03-20 10:23
   
개인사업하면서 일년 세급 내는거 계싼해보면 어마어마 합니다. 물건살때드는 그런 세금 말고 국가에 내는 세금은 왠만한 봉급쟁이 연봉과 맡먹습니다. 그정도로 많이 내는데 당췌 내가낸 세금 애들한테 끼니도 못해먹일정도라면 국가적시스템 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sariel 15-03-20 10:27
   
전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아직은 시기상조에요.
헌법판례에서도 의무교육의 범위를 급식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입법자의 해결과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의무급식이라고 함이 타당하다는게 일반설이지만
이를위해 입법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진한참기를 15-03-20 10:57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
어떤경제정책보다 효과있음
어디도아닌 15-03-20 10:57
   
시기상조라는 거 그거 지금 시행한지 한참 됬어요 정치적인 결론도 서울에서 결정 되었다고생각하고요 다만 경남지역의 행정이니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그쪽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봅니다
Mandara 15-03-20 11:16
   
홍준표가 잘한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는 ....홍준표가...경남도민여러분 애 좀 낳으세요,,인구감소가 심각합니다,,,,이한마디하고 경남도민 반응보면 됨,,,,옳은소리하네..하면 잘한거고,.,,견시키야 꺼져 하면 ,,ㅋㅋ
豊田大中 15-03-20 11:29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결정났음
     
Mandara 15-03-20 11:32
   
그럼 경상도 제외 전국무상급식하는 지역.. 다 헌법소원하면 되는걸 왜 이리 난리요?ㅋ
소리없이 15-03-20 14:18
   
의무급식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무상급식은 아예 잘못된 표현이고...    음 그냥 전면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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