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칭찬드립니다.

선별복지의 문제점이 그거죠..

선별복지국가와 보편복지 국가를 비교해보면 보편복지국가는 복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선별복지는

정체내지 축소경향으로 가는데

경제학자들이 분석해보니 정치문제였죠..

보편복지는 중산층들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중산층이 저소득층과 연대해서 복지 확대방향으로 투표를 하지만

선별복지로 가면 중산층이 자기한테 아무 이득이 없어서 복지 반대쪽으로 투표를 하죠..

핵심은 이것임.

새누리당은 천한것들과 같이 하는게 싫어하는 부류들을 대변하는겁니다.

ㅋㅋㅋ

선별적 복지로 결국 계층간 갈등이 생겨난다에 대공감합니다!

핵심을 잘 집으셨읍니다.

보편적 복지라는게 그냥 "착하게 살자"가 아니지요!
세금은 가진자가 대부분 내는데, 정작 자신은 돈 많으니 복지 받지마 한다면,
어떤 바보같은 부자가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다.
부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반이고, 이로 인해 잘사는 집안 아이도 못사는 집안 아이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부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같이 혜택받자고 세금으로 쌀 10kg 더 내봐야, 중간에 이리저리 사라지고 그냥 남들과 똑같이 강냉이죽 5kg로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자신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세금 내는 것도 싫겠지만, 똑같이 혜택 준다며 지금보다 더 내게해서 그 중 극히 일부를 질 낮은 급부로 돌려받는 게 더 싫습니다(개인적으로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 겨우 중산층 정도만 돼도 더 내는 세금만큼 정당한 급부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상당히 투명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나이나 성별 관계없이 통장에 바로 꽂아주는 것 외엔 없음(이건 중간에서 삥땅할 여지도 거의 없고 수요왜곡 이나 가격왜곡도 없기에 이런 식의 보편적 복지를 한다면 찬성함. 약간의 인플레는 있겠지만 오히려 디플레 걱정하는 상황이니 내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봄. 물론 정치권에서는 특정 분야의 업자 등 이익집단들과 유착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니 반대하겠지만...). 무상급식을 한다면 취학연령 아동이 없는 가정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을 것이며, 무상보육을 하면 영유아가 없는 가정에는 아무 혜택도 없음.

예를 들어 세모녀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비 받을 일도, 무상보육비 받을 일도, 심지어 지금 상태의 선별적 복지 받을 일도 거의 없음. 그들과 아무 관련없는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든 지금 수준의 선별적 복지를 하든 세 모녀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 남의 일이란 것임. (매달 1인당 20만원씩이라도 통장에 꽂아줬다면 월60이 들어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겠지만...)

매달 국민이라면 누구나 통장에 돈 꽂아 줄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면 그들과 아무 관련없는 분야인 급식, 보육 같은 것 보단 선별적 복지의 대상을 조금이나마 확대해 나가서 세모녀 같은 차상위계층까지 커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차라리 그들에겐 도움이 될 것임.

선진국중에 미국제외하고 우리처럼 국방비 퍼부어야하는 나라있나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인구도  우리처럼 5천만이나 되는 나라 없고요 안보위협도 없어서 국방비에 돈퍼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복지도 할수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