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판례 ‘2010헌바164’의 결정 요지는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없다고 헌재는 밝혔다”

2010헌바164의 판례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던 내용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이고
가장 아래쪽에는 이러한 내용도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무슨 이야기냐면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담하게 하는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말이
무상급식을 하면 위헌이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지요.
말 그대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즉, 정치인이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민들과 협의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위의 문장 중 가장 아래의 문장을 이렇게 기술하였을 겁니다.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

해결과 결정의 차이를 모르실리 없을테죠.

만 65세 노인이 자비로 지하철을 타면 위헌입니까?
아닙니다. 단, 입법자가 위의 사항을 노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국민과 협의하여 해결한 사항이죠. 무슨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왜 노인들이 부자도 가난한 분들도 모두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냐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저기 아래서도 얘기했고 바로 요 아래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세금 중 급식비 부분만 떼서 보면
돈 없는 집안 세금 안내고 아이 밥 먹입니다.
중산층 내가 세금 내지만 내 아이 밥 먹습니다.
돈없는 집구석 밥만 먹이게해서 세금 덜 내면 이익이 됩니까?
돈없는 집구석 밥만 먹이게 하면 내 아이 밥은 애 입안에서 자체 생산되는 외계인이 아니고서야...

결국 나는 아이가 없어 못내..처럼
공공목적으로 쓰이는 세금 하나하나 따져서 나한테 돌아오는 몫 없는 건 못내겠다는 아우성이 아니면
이유불문 색누리가 아니라니 아닐거야죠.
재벌이라서라는 건 이해 못해주겠네요. 진짜 재벌이면 그깟 몇푼으로가 아니더라도 게시판서 이러고 다니지도 않을테니...

급식으로 세금 더 내는 게 급식으로 얻는 혜택보다 더 많아서 불만이면 세금이 새는 걸테고
여기서 뭔 헌법이니 어린 시절이니 무상이니 따져야하니 마니... 한다는 건지.

보편적으로 전부 무상급식을 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을때는 선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게 옳다는 거죠. ==>이걸 하려면 급식비를 내야죠? 그만큼 증세를 하면됩니다..학교에 급식비를 내나 국가에 세금을 내나...어차피 돈은 내야 하니...이걸 정부가 조율해서 조세를 잘 짜야 복지가 잡음이 없는건데...증세없는 복지란 개도 웃을 이야기를 하니...답이 안나오죠..

가난한사람들 고를 시간에 ..복지를 안받아도 될 사람들 조사해서 보편적 복지 받는만큼 증세를 하면 ...결국 부자들을 왜 복지해주냐가 아니고..부자들도 결국 자기돈 내서 복지받는거고...세금낼때 저항이 없죠...지금 전국민을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게 아니고 아이들이니...아이들 만큼이라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전의 상황을 돌이켜 봅시다.
이전에는 저소득층 지원 무료급식이 없었나요?
있었죠. 마치 예전에는 그런 복지제도가 없었다고들 착각하네요.

그런데 이랬습니다. "무상급식 지원대상 저소득층 자녀 손들어."
생각이 있는 선생이면 따로 불렀겠지만, 그래도 비밀 유지되진 않아요.
아이들 세계에선 눈치가 빠삭하거든요.
"너는 왜 급식비도 안내면서 밥먹냐? 그지냐?"
친구들이 무시하고 따돌림 시키죠.
또 아이들은 노숙자 성인들과는 달리, 자존감을 버리면서 밥을 먹진 않아요.
때문에 정작 저소득층 지원대상인데도 신청을 안하고 밥을 굶었던겁니다.

자, 당신이 부모라면 어느정도 저소득층일 때 자신의 아이를 무료로 밥먹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소득층의 기준을 얼마로 잡는진 모르겠지만, 한 학급의 5명 이라고 칩시다.
그 안에 넣고 싶겠습니까?
아이들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정말로 절박한 사람은 굶어죽거나 xx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버리게 하는건지는 생각을 안하죠.

극단적인 예군요.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네요.  아이들 가정형편이 어떻네, 저떻네 하는 것에 관심없죠. 그리고 누가 무상급식을 하는지 아는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절친이 아닌 한 학생들 가정형편은 알 방법이 없죠. 그리고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것이 정답이죠.
님이 하는 말은 그럴 것이다~ 하고 님의 머리속에 있는 상상일 뿐이죠. 우리아이들 죄다 유상급식했고, 하고 있지만 그 애들  누가 무상급식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않아요. 우리애들 다니는 학교는 저소득층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한본도 들어본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아나요? 가난한 아이들이 속은 더 깊다는 것을요. 부모들 힘들다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압니다. 자존심 때문에... 공짜밥 안먹는다? 그냥 웃지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럴것이다가 아니라,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 수십년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 입니다. 님이 나이가 어리거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 했던거죠. 당시 언론에 비일비재하게 거론됐습니다.

비일비재요? 급식시행된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때도 무상급식하는 애들있었죠. 비일비재는 무슨.. 누가 급식비를 돈가지고 와서 내나요?  죄다 자동인출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그걸 아이들 한테 개인적으로 말을 하지 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인간이죠.

머리속에 상상을 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네요. 구르미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892.html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인터뷰 중

"무상급식은 빈부를 가리지 말고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에게만 제공하면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을 차별하는 일이 됩니다. 이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09년 기사네요... 그런데 "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추세로, 선별적 무상급식의 단점들을 해결한다”이라고 써있네요.
2009년이면 선진국 중에서 대부분이 유상급식 상태였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무상급식을 한 선진국 명단을 알려주세요.
그게 대부분이라면 제가 사과를 드리지요 ^^

http://125.60.48.13/home4/dl_files/edu/015/IM010440.pdf

73페이지 "<표 25> 국가별 학교급식 재원부담 주체별 부담비율" 보십시오.

머리 속으로 상상하는 분의 글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분이 여기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셧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논점흐리기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반박한 논점이
"급식에 의한 아이들의 차별이나 상처에 대해 그건 당신만의 착각이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랬더니 논점과 전혀 상관도 없이 "선진국은 무상급식이 아니니까"라고 하십니다.
이게 논점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선진국의 급식방법과 아이들의 상처가 무슨상관이 있을까요?

논점흐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A에 대해서 논하는데 B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 논점이 끝나면 또 C를 가지고 말할겁니다.
자신이 처음 A라는 논점에 대해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한 근거나 논리가 명확하다면
굳이 논점을 이탈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스스로 해당 논점에 대해 아는게 없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가난한 아이 감성팔이 좀 고만하시고,
논리적인 정책 비교 의견 좀 내보세요.

무상급식으로 바뀌는 곳이 더 생기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 기준으로 유상급식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성팔이 없이도 유상급식 잘 이끌어가 가는 나라도 많이 있고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닌것도 아니고 왜 다른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더 늦게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말씀해보세요.

유상급식 == 아이들에게 상처주기 라는 논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아이들에게 상처주기는 유상급식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상급식이나 무상급식 두가지 모두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는 입장에서
'유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동의할 수 없는 명제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방법도 많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 유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반드시' 준다는 뉘앙스와 논리를 피시죠?

선진국 논리의 위의 '상상하시는 분'의 논리에 대한 반박인데요?

저는 선진국이든 아니든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은 우리나라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전제는 무상급식인 경우에는 증세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 상처를 제외하고 무상급식이 좋다는 논리를 펴달라는 겁니다.
무상급식이 좋다는 이유가 정말 그것밖에 없냐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급식'반대주의자가 아니라... 엄마들에게 맞아죽을지도 모르지만 '도시락'찬성파입니다.
하지만 급식을 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무상급식이든 유상급식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대로 하자는 것이고 저에게 그 기준은 급식의 품질(영양 + 맛) 입니다.

무상급식이 맛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은 많이 있습니다. (영국사례)
유상급식이 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상처 때문에 유상급식을 하지 말고 무상급식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달에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더 좋은 급식을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항상 발생하는건 아니겠죠. 근데 님 그 비정상적인 시각좀 어떻게 안됩니까?
아이들의 차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항상" 이라는 전제가 따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만에하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게 정상이죠.

유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게 정상적인 논리 입니다.

급식의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맞다는게 대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죠?

님이 지금 네이버에 "급식"이라고 치시고 오래된 기사부터 좀 보세요.
1990년부터 급식에 대한 논의는 이어졌고 대략 97년경부터 급식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 초반에는 급식의 질과 납품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했으며 그 후에는 차츰
방법을 개선해가는 과정이 보이실겁니다.
중간 중간에는 식중독때문에 급식을 잠시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 급식의 보편적 무상화가 진행중이죠.

참 이해가 안가는건 찾아본적도 없고 사실 과정조차 모르면서 급식의 품질을 운운한다는 거죠.
급식은 무상이 아니라 도시락에서 급식으로 가던 그 시대에도 문제가 있었고 해결과정이
있었습니다.
급식이 전면 무상화가 된다면 또 과거의 과정과 비슷할 수 있을테고 해결과정이 있을겁니다.
급식의 품질은 개선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래왔죠.
그게 무상급식반대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님이 말하는 그 선별적인 유상급식도 품질에 문제가 있었고 있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아예 전면 유상급식을 하면 돈을 학부모가 내니까 중간에 검사하는 기관에서
비교적 책임감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납품비리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상급식의 품질이 더 나쁠 수 있는거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무상인데 급식 품질에 학부모가 책임감 있을까요?
유상인데 급식 품질에 학부모가 책임감 있을까요?

제발 다른 나라 사례 좀 보세요....
다른 나라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나라의 정책에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요.

책임감이 있으면 부모가 직접 감시를 할까요?
다른 나라 뭐하러 봅니까? 대한민국에 유상급식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 직접 써 드렸습니다.
찾아 보시라구요.
각각의 나라의 정책에 장,단점은 님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라도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환경, 자금, 인식이 모두 다른 나라와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도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아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에효.... 그냥 링크 걸께요.

검색만 하면 나오는 여러가지 연구자료가 있는데,
그냥 날로 얻으시려고 하네요. (이미 다른 댓글에서 링크 걸었던 것 같은데...)

무상복지 논쟁-무상급식 문제를 중심으로(장진용)
http://www.bokjitimes.com/downManager.do?a=sO1yXUsiB3uPhc0e8V7slHDDQZnKiojw&b=4%2FBUxq6ol0wDq%2BkLIzww9Q%3D%3D&c=nBmND1hxXmw%3D&d=o0m4rIWeKpo%3D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분석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3&cad=rja&uact=8&ved=0CC4QFjAC&url=http%3A%2F%2F125.60.48.13%2Fhome4%2Fdl_files%2Fedu%2F015%2FIM010440.pdf&ei=QfAXVfzSGYfq8AXn7IGACQ&usg=AFQjCNExOXAokH13JtIBn4pNF-1c5sdrHA&sig2=oRSJj2K-mD4KBzyioHlF-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