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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북한정권에 퍼주기하자는 것으로 보이네요. 통일을 급하게 하면 안된다? ㅋㅋㅋ 남은 통일의 방법은 급변하는 북한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군사적인 움직임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가지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통일방법이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김돼지는 버려야 하는 카드인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죠. 지금 통일을 하지않으면 우리의 발전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발전의 한계점 돌파를 위한 방법 중 통일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방안이란 점도 통일을 아쉬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란 점이죠. 지금이라도 북한주민들을 외노자의 대체하는 방안만 있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 외노자들이 일으키는 문제점들을 북한주민이 일으킨다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겠죠.
국토해양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토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입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의해 기존의 건설교통부의 업무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을 맡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거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직접 관리 가능한 국토와 해양에
그 권한이 한정됩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정책은 따지고 보면 외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관리가
가능한 영역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나 국토해양부가 아닌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거지요.
뭘 좀 알고 말씀을 하셧으면 합니다.
만약 국토해양부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면 북한이 이에 응할리 없죠.
자신들을 부정하는 행위이니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외교부에 담당하면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는 꼴이니 위헌입니다.
애써 논점을 이탈하고 싶으신거 보니까..
이해를 못한건 본인이 아니십니까?
통일부의 목적은 애초에 평화통일입니다.
통일의 주체는 대한민국이고 범주는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체제나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듯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명분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는 것이지요.
일방적인 방법을 상대가 납득할리 없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요.
가장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지원대상이 누구로 할 것인가? 남북문제에서 중국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긴 한가요? 그리고 북한정권에 신뢰성이 담보된다는 가정이 뒷바침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북한지도자들이 신뢰할만한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리고 중국이 세계와 단절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나요? 앞으로는 점점 더 어떤 나라도 자국만의 여력으로는 나라가 지탱하기 힘들겁니다. 중국이 세계와 단절할 결심이 아니라면 북한을 흡수하려고 하지않겠죠.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기엔 너무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북한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총대를 메고 해결해야 하고, 해결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북한이 대한민국땅은 될 수 있지만, 중국땅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친중정권을 만들수 있긴 하지만, 지금 중국을 보면, 글쎄요? 나는 통일이란 것이 땅따먹기가 아닌 정신적인 통일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에 친중정권이 들어서서 남북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수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면 굳이 국토통일을 할 이유 또한 없다고 봅니다.
자원 막대해도 우리나라는 그것과 상관없이 발전해왔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적자원이지 지하자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는 지하자원 보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이 더 국부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지하자원이 아니라 인적자원이란 것이죠. 그것도 손재주 좋고, 머리도 비상한 한민족이란 북한의 인적자원이 지하자원 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발전적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려면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하자원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하자원이 많아서 이렇게 발전한 것은 아니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