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단,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상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이 옳고
최소한 소통의 시도라도 하는게 당연함은 언급의 가치도 없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자기 시장직을 걸고 - 아, 그 참을 수 없는 비장함이라니 - 구국의 결단인 마냥, 굳이 주민투표를 했죠. 그리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패배해서 물러났구요.

경남도지사가 서울의 정치적 결정을 무조건 따를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무상 급식은 이미 그때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금 받아서 어디다 쓰고 애들 밥 먹이는 데 "무상"이니 "유상"이니 딸지를 붙여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참 찌질해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보면 단체자치는 중앙행정부와의 독립으로부터 잘 되어 있는데
홍준표 처럼 선거때부터 공약으로 인식되어 온 사안을 이렇게 엿을 먹이는건 주민자치로 자치단체장의 제재를 가할 필요는 있지요.

주민소환제도 같은 주민자치가 아쉽긴 하네요.

지금은 욕하겠죠 하지만 다음에 또 나오면 다시 찍어줄걸요
그냥 자업자득 자신들이 찍어준사람이니 감내해야죠

무상보육엔 침묵하는 홍준표..이명박이 한거라 말도 못하고...이중성 쩔죠..
다 정치적으로 애들 밥그릇 엎는 ...개만도 못한 넘..

다..선택적 보편적 복지를 논하던데...적어도 16세 만 15세임..중학생까지는 선택이니 보편이니 논하지 말았음 함..고교부턴 어차피 무상급식이 아니니..

성인되면 아니..고교들어가면서 부터 선택적 복지에 ..그리고 태생의 한계와 싸워야 할테고..

만 15세이전부터 그것과 싸워야 하는건 좀 가혹한거임
것도 먹는것때문에..

그런데 이런 명분도, 대의도 없는 건으로 정치생명을 거는건 둘다 어리석은 인간이란 생각이 드네요.
많이 배우고 학력 높다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