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무상급식을 중단했다고 들 합니다만 "무상급식 중단"은 그 의미를 오도하기 위한 단어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전액세금지원급식은 계속됩니다.
경남도가 전원전액세금지원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 도의 올해 급식 예산 257억원과 도내 시·군 급식비 386억원 등 643억원이 마련됩니다. 이 재원은 저소득층 서민자녀들에게 알차게 투입될 것입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21만9000여명의 학생에게 전원전액세금지원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이제는 저소득층 6만6000여명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나머지 여유가 있는 중상층이상 가정의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고 먹게 됩니다.
학생의 생활 수준이 무상급식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집, 자동차, 옷, 과외, 용돈 등에서 나타나는 것을 마치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켜야 해서 전원지원급식을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급식지원을 받는 자녀들이 차별감을 느낀다는 것이 문제라면 학생 들은 모르게 행정처리할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근로ㆍ종합소득세 부담 분포 (2009, 조세연구원, 국세통계연보). 2009년 이후 통계자료가 아직 인터넷에는 없디만 과세자와 세금액 분포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위 18% 근로자가 낸 소득세, 전체의 92%
근로자의 40%는 근로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고 중간층 40%가 낸 근소세는 전체 세수의 5% 수준이며 나머지 20%가 근소세의 95%를 부담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4%가 전체의 93%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도 신고자(주로 개인사업자)의 28.3%는 면세자였으며 납세자의 상위 10%(전체 신고자의 7.2%)가 부담한 종합소득세액은 전체 세수의 85.5%, 상위 30%(신고자 21.5%)는 96.7%에 달했다.
=> 복지는 분배의 문제로 고소득층에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위에서 보듯 어차피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일 수 뿐이 없습니다. 그 것이 세금과 복지의 취지입니다. 선별적 복지가 차별적이라 싫다고 주장하려면 선별적 세금이 싫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계속 부자증세를 외치면서 부자에게도 복지혜택을 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의식을 갖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하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별적 복지가 차별적이라 싫다고 주장하려면 선별적 세금이 싫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작성일 : 15-03-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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