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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돈 좀 있는 것들이
세금으로 지은 학교에 애들 다니게 하고
세금으로 지은 도로로 다니는 거 못보겠네요
이 기회에 있는 것들은 다 8살부터 가정교사 들여서 교육 시키게 하고
어디 갈 땐 헬기 타고 다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들거나 불나면 경찰 소방공무원 부르지 말고
있는 것들은 지가 탐정 고용하고 용역을 쓰던 알아서 잡고 알아서 끄게 했으면 좋겠구요.
급식은 왜 대신 내준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들 내는 돈 중에 급식에 들어가는 부분만 어딘지 알아서 그 부분만 안낸답니까?
나도 같은 맥락인데...
학교 도로 보수비용 대신 내주기 싫고 공무원 월급 대신 내주기 싫어서 저리 적은 겁니다.
이것도 선별적으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설마 세상의 유일무이한 복지 = 급식이라고 알고 계신 건 아니죠?
뭔소리?
제가 계속 지적한건 애초에 예산이 마련된 상황에서 진행한게 아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고 효율성에서도 똥이라서 문제라는 겁니다.
자꾸 "애들 밥주는게 아깝냐?"는 시각으로 부자들 돈나가는게 아까워서 반대하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예산 마련도 없이 억지로 시행해서 각종 교육예산 갉아먹고 지자체도 부담비 충당하느라
다른 복지예산 깍아서 급식비 채울정도로 예산마련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진행된
총체적으로 똥이라구요.
무상급식 할정도의 비용이 있다고 쳐도
나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로 무상급식 안합니다.
최대 학생들의 50%만 급식비 지원해주고 나머지 돈으로는 교육격차 해소에 쓰고말지.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이 얻는 교육적 혜택과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대체?
아시겠어요? 돈이 아까워서 하지말자는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효율성 개 똥인 무상급식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멍청하게 복지 포퓰리즘에 나라가 놀아나는 꼴이..으휴..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복지도 보수들이 까는 쓰레기 복지임.
양육비가 부족한 저소득층과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위주로 선별해서 지원해줘야지
뭔 애만 있으면 다 돈을 주는 미친 복지.
중산층과 부자들에게 그 돈을 지원해줘서 국가가 얻을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꺼라 봄?
없음. 그 자체로 예산 낭비임. 거기 들어갈 돈을 저소득층과 서민복지를 위해 쓰는게 부의 재분배지.
같은 얘길 왜 아니란 식으로 반복하게 만듭니까.
이런 허섭한 논리 펼치니 말도 안되는 예를 들어 비꼬죠.
그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사회 인프라 인구대비 절반만 구축하고 그 돈 아끼고 있는 것들은 알아서 하자는 소리가 되는 거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낭비하지 말자고요. 똑같이 말할 수 있죠.
대중 교통 절반으로 줄이고 병원 절반으로 줄이고 소방서 절반으로 줄이고 아시겠습니까.
복지가 노인이나 누구 공밥 멕이는 게 복지가 아니에요.
여러 요소 중에 우리 사회가 이쯤 살면 애들 밥은 안굶기는 인프라를 만들자는게 그 중 한 요소인 것 뿐이라고요.
아니 이양반 왜자꾸 말귀를 못알아먹지.
100나가는 지출을 50으로 줄이자는게 아니라
100나가는 지출로 혜택을 보는 대상을 반을 나눠서 50을 쓰고
남은 50은 다시 혜택대상 50에게 쓰자는...
그니까 총 지출은 그대로 100으로 쓰되 어떻게 써야 올바르게 쓰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뭔 자꾸..아 답답하다..
그리고 뭐 선별적 무상급식 할때는 밥 굶는 애들 있었습니까????
무상급식 없애면 애들 굶어요?????? 뭔 현실적이지 않은 소리야 자꾸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밥 배급 안주면 국민 굶는 전쟁직후의 망해가는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