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가 정권을 다시 잡을수 있다면 저들이 먼짓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의보 건드리는순간 끝인걸 알기에  절대  말못하죠.

좌파정책이죠. 의료복지 잘 돌아가고 있고 차츰 혜택도 늘려가고 있고
딱히 건들 이유가 없음.

애들 밥주는거나 의료보험 정책이나 다를게 없다는 겁니다. 애들 밥주는게 빨갱이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의료정책에는 입다물고 있다는게 웃길 따름이죠.

무상급식이 의료보험만큼 필수적인건 아니라는 겁니다.
50의 자원을 가지고 교육과 저소득층 지원에 쓰던걸
30을 떼서 무상급식을 했다고 칩시다. 이게 옳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할겁니다.
총 자원을 80으로 늘려서 기존 하던대로 50은 교육, 저소득층 지원에 쓰고
30은 무상급식한다고 칩시다. 이럼 그나마 낫죠?
근데 당장 80이 안되면 어쩌죠? 교육, 저소득층 지원에서 빼서 급식해야죠.
무상급식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작한 정책이라는게 첫번째 문제고
두번째 문제가 또 있는데.
자원 80을 마련했어도 여기서 30을 꼭 무상급식에 써야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교육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던가 지원해주는 대상을 확대를 하던가
얼마든지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써먹을수 있는데 왜 급식비를 1순위로 따지냐는거죠.
학부모 입장에선 방과후 교실같은 여러 교육반을 추가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게 더 가정형편에 도움도 되고 아이들에게도 더 이득이겠죠.
밥값낼 중산층, 부자들에게 밥값 안줘도 되구요.
무상급식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필요성조차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란 말입니다.
경남의 무상급식 폐지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밥값으로 차라리 교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거죠.

문제의 근본원인을 모르니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허공에 날려서 돈이 없는겁니다.
그러니 제일 만만한 복지쪽에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거죠.
문제의 근본을 원인을 먼저 파악하세요.
같은 돈이라도 제대로 쓰면 됩니다.
입보수들이 국민세금 허공에 날려 이꼴이 난겁니다.
무상이라는 단어는 입보수가 지어낸 이야기 입니다.
국민들이 버젓이 세금을 내고 있는 무상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게 웃길 따름이죠.
돈 있습니다. 지들이 빵꾸냈죠.
정말 돈없다면 지들이 돈 빵구낸거 인정하면 됩닙니다.
그리고 국민적 함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문제의 근본원인은 이야기 않아니 쓸데없는 잡음들이 생겨나는거죠

맨날 줄이면 된다, 부정부패 없애면 된다, 이거 안하면 된다 저거 안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해야할정도로 무상급식이 결사해야할 문제인지??
두번째 문제에서 지적했듯이 돈이 있더라도 더 잘 쓸수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 무상급식에만 목을 매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세금 한 50% 걷어서 재정이 넘쳐나서 돈 쓸곳이 없을때 하면 딱 좋을 정책을 왜 지금

무상급식 반대에 목메이는건 입보수들입니다.

이해 안가는거 하나 물어볼께요.
진보분들이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교육지원을 늘리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안합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튼튼하게 하는겁니다.
입보수들이 애들 밥값 안줄때는 교육에 돈 많이 썼답니까???
님 질문부터가 이상합니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돈을 제대로 올바르게 쓰는게 우선입니다.

밑에 쓴 댓글 옮겨오죠

"2011년 2013년 지방 교육재정 사업별 비율만 봐도
누리과정, 무상급식이 5%가까이 늘어나면서 교육여건, 시설 개선 -1.9%
학습 지원 -1%, 경직성 경비 -3% 등등 줄어들었는데.
(자료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예산만 해도 2011~2013년 사이 24%가 줄어들었어요. "

기존에 교육에 돈을 안썼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요
기존에 쓰던걸 줄여서 무상급식을 한겁니다.

경남에서 무상급식 폐지한다는게 다시 예전처럼 돌려서
밥값이 아닌 교육에 투자를 하겠다는겁니다.

도비 257억원과 시,군비 386억원 등 총 643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집중투자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4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 250만원 정도) 이하인
서민자여들의 학력향상과 교육경비 지원 바우처,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개선 사업등을 펼칠 계획이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상급식 폐지하고 교육지원을 늘리는것에 반대하는게 아닙니까?

누리과정때문에 애들 밥줄돈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건가요???
누리과정 지원은 박근혜 공약이였습니다.
이봐요 세수가 부족하다구요..왜 부족한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세수 부족하니깐 담뱃값 올리고 난리 쳤잖아요..
돈을 거둬들이는 곳에서 뽑아야 하는데 지금 입보수들은 안하고 있죠.
그러니 복지예산 빼겠다는겁니다.
복지예산중에 애들 밥값이 빼겠다는거죠.
세금 제대로 거둬들이고 돈 엉뚱하게 안쓰면 복지예산 충분합니다.
복지비율이 OECD에서 거의 꼴지수준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비켜가고 계속 겯가지만 치려고 하니 님은 답을 몾찾는겁니다.

님이 계속 근본 문제를 비켜가니깐...겁나 쉽게 예를 들께요.
박주영을 대표팀에 뽑아요..
박주영을 최전방 공격수로 쓸까? 쉐도우 스트라이커로 쓸까?
이런 고민하는겁니다.
박주영을 안 뽑으면 되는 겁니다.
(박주영 좋아하는 분들은 이해좀 해주세요)
다시 이야기 하지만 돈을 제대로 쓰고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면 되는 겁니다.
왜 계속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맨날 세금 제대로 걷으면 된다, 엉뚱한데 돈 안쓰면 된다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마시고
다른것보다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당위성을 설명해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비용만 늘린다고 그게 올바른 복지는 아닙니다.
일단 비용만 늘리고 보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좌파분들이 많아서 답답합니다.

최전방 공격수, 쉐도우 스트라이커를 얘기하셨는데
교육지원25:무상급식25 쓰느냐 교육지원 40:무상급식10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후자는 선별복지구요.

ㄴ 님은 복지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부터 님이 정의를 내리면 간단하게 왜 우선시 되야 하는지 이해가 갈텐데 그거를 묻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네

회사들이 왜 급여 주면서 식대는 따로 줄까요?

'맨날 세금 제대로 걷으면 된다, 엉뚱한데 돈 안쓰면 된다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마시고 '
이게 지금 님 생각이죠? 이런 마인드인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정치인들이 나랏돈 마음데로 써도 된다는겁니까?
머 이런 황당한 분이 있나요?
이게 뜬구름입니까???
밥값이 왜 우선순위냐구요? 그럼 님은 최우선 예산이 뭐가 되야 합니까?

모두에게 나눠주면 공평하다 = 이게 보편복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 이게 선별복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보수들은 후자가 효율적이라 생각하죠.
보편복지는 공평하지만 예산이 많이들고 비효율적이고(중산, 부자들에게도 나눠주는 낭비)
선별복지는 차별적이지만 예산이 적게들고 효율적이죠(저소득, 서민층에게 집중함으로)
후자가 적은 돈으로도 효율적인 복지가 가능하며 예산을 늘리면
복지가 필요한 대상들을 확대할수 있으며 부의 재분배 효과도 보편복지보다 뛰어납니다.
보수가 무상급식을 문제삼는 이유입니다.
예산이 많이들어가고 비효율적이며 저소득 계층의 지원까지 타격을 입는
총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거죠.
저소득, 서민 위주로 교육지원과 급식비 지원 계층을 확대해 가는게
교육 편차를 줄이며 부를 재분배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왜 형편이 되는 서민, 중산, 부자들에게 급식비를 줘야하죠?
예산이 있더라도 이짓을 왜 해야하는겁니까 대체?

준표가 돈을 제대로 못굴려고 지금 언론풀레이 하는겁니다.
왜 준표가 난리 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복지라는 개념이 님과 저는 다르기에 그 간격를 좁힐수는 없을것 같네요.

무상급식을 해야할 타당한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아직까지 들어보질 못해서요.
예를들어, 복지지출이 oecd 하위권이다?
그럼 복지를 늘려야죠. 저소득층 지원사업,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사업을 늘린다던가.
이런게 복지 아닌가요?
왜 무상급식이란 결론이 나오죠? 그냥 비용만 늘리면 그게 복지?
무상급식을 꼭 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납득이 가는 설명은 아직 접해본적 없습니다.
초창기 무상급식 토론때 "나만 밥이 공짜래" 할때부터 이미 포기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게 말이여 방구여
의료보험 제대로 돌아간다 며 좌좀좌빨 정책 찬양하다가
개뜬금포 의무급식은 절대불가래

먹는거랑 치료받는 것 중 어떤게 더 급한 거죠?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무상급식이란 단어는 너님들이 만들었습니다.

의료보험 없애면 당장 병원비가 폭증해서 사람들이 치료못받고 죽겠지만
무상급식 안하면 애들이 굶어 죽습니까??????
정책의 필요성에서부터 하늘과 땅차이인데요?
의료보험급으로 무상급식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실수 있으신지?

무상급식 안하면 애들 안죽죠...말 잘했습니다.
감기걸린다고 사람 안죽습니다.
그럼 의료보험도 암보험만 나라에서 관리하면 되겠군요??

걍 가던길 가세요

아라비카 15-03-15 20:23  115.♡.♡.9  답변 

좌파정책이죠. 의료복지 잘 돌아가고 있고 차츰 혜택도 늘려가고 있고
딱히 건들 이유가 없음.



아라비카 15-03-15 21:44  115.♡.♡.9 

모두에게 나눠주면 공평하다 = 이게 보편복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 이게 선별복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보수들은 후자가 효율적이라 생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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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 글쓴이는 소위 주둥이만 보수.. 가짜 짝퉁 보수네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선별복지라 생각하세여??
일베충덜은 이러고 댕기니 욕쳐먹는거임

남이 하면 불륜에 빨갱이.. 지들이 하면 로맨스, 애국보수
토나온다 볍1신들 아.. 오해 마시길
일베충들한테 한 소리네여

의료보험은 효율성이 좋아서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하는 정책이죠.
폐지시 국민의 부담이 감당할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기에
효율성을 떠나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거죠.
보수건 진보건 의료보험은 사수할수밖에 없습니다.
무상급식의 경우와는 다르죠.

맨날 줄이면 된다고 이야기해도 안줄이고 있고, 부정부패 없애면 된다고 백번 천백 만번 말해도 계속 저지르고 있고, 방법이 보이는데 해결이 안되니 계속 말하는거지..잘못된거 말하는 것이 지겹나요??????

쓸모없는거 당연히 줄여야 하고 부정부패 당연히 없애야 하지만
이게 쉬운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이 보여요? 어떤 방법이 있죠? 국회의원들 각 지자체장들 감청하는거 외에 방법이 있나요?
대체 무슨 방법이 있다는겁니까. 적발시 처벌하는거 외에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니 범죄율을 줄여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게 가능 합니까?
세상을 너무 쉽게들 보고 쉽게들 생각하시는거. 답답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시겠습니다. 청렴한 사회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우리보다 청렴한 사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죄다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이 세운 나라인가봅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는 것을 글로 쓴다고 고생하네요. 북한추종세력들 제도권에 진입시킨 책임도 안지면서 되지도 않는 말은 잘도 하는 군요. ㅋㅋㅋ 아마 야당이 정권을 잡을려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없어진다면(특히 친노강경파들)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 야당이 정권을 잡고 싶다면 제거할 사람들 제거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않으면 ㅋㅋㅋ 아마 앞으로 새민련 가지고는 영원히 정권 잡긴 힘들 겁니다.  새누리가 아무리 지랄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해도 최소 친노강경파들과 손잡고 있는 한 절대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ㅋㅋㅋㅋ

운동권 출신 씹박이와 이재오 지지할땐 운동권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나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뇌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글이랑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 떠들고 있군요 ㅎㅎㅎ 이해합니다.
할말없으면 그냥 가만 있어요.

제도권에 진입한 종북세력이란 내란죄에 징역 5년 받은 그런 애들 얘기세요?

자동차 운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빨갱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레길, 4대강, 아라뱃길, 둥둥섬, 한강르네쌍스 다 빨갱이 정책이죠

이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빨갱이 정책들 저지는 못하고 애들 밥먹이자는건 쌍수 들고 개지랄들을 하니 문제

뇌가 있으니 뭐가 먼저 비판 받아야 되는지 생각들좀 하세요 주댕이만 보수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