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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8 18:17
원본 확보도 못하고 위조죄로 기소?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15  

검찰이 기소한건 자신이 없어서인지


위조죄로 건거임....행사죄가 아님...


원본을 검찰이 확보해서 기소하지 않는 이상


사본은 백날 해봐야 증거 능력없음....


기소한 사본이 증거 능력없으면 동 행사죄도 성립못함...


그리고 기소한 후에 압수 수색은  부정론이 학계에서 우세함......


나중에 검찰 체면에 엄청난 손상이감.....메롱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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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핏파이어 19-09-08 18:19
   
적폐판사들이 아무리 편들어 주고 싶어도 이건 힘들지 싶음.
ㅎㅎㅎ
일이 재미있게 돌아가네.
fox4608 19-09-08 18:20
   
엉망진창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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