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으며 국가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줬을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금 언론에 상식 밖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미성년 성폭행 사건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을 받거나 재벌들 관련 범죄에서 몇 십년은 나와야 하는데 고작 1~2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구요.
심한 경우에는 살인도 무죄가 나오는 마법이 전관입니다.
특허탈취관련 소송에서 절대로 중소기업이 승소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구요.
모두 전관으로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들은 무섭게 수사하다 가도 전관이 붙으면 수사를 널널하게 해서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구요.
판사들은 억지임을 알지만 전관이 붙으면 형량을 대폭 낮추거나 아에 무죄를 때리죠.
이런 전관들을 제일 잘 활용하는 곳이 김앤장입니다.
전직 고위검사, 고위법관들이 수두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