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논란...기본권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난민과, 외국인으로 인해 골치 아프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개헌안 가운데, "법적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난민들의 무차별적인 남용과 불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을 다루는데, 너무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율과 더불어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수 많은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대량으로 양산하게 하여,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 기사에서 제시된 투표는 현재 종료 상황입니다만,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의견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 청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안 이외의 것들도 들어가 있어서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국회에 충분한 검증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을 일부 발췌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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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한류씨는 작년부터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게시판과 모임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가 카페지기로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임’은 논란이 된 외국인 기본권 문제뿐아니라,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국내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알리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다음은 무적한류씨와 일문일답이다.
-두배 이상 앞서던 반대의견이 갑자기 찬성의견에 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해당 안건의 댓글을 보면 알겠지만, 헌법의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정작 투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정 단체와 집단의 참여와 결집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권리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뀔 경우 당장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청와대가 공개한 초안대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대규모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헌법에 외국인이 자국민과 동일하게 평등권, 종교자유 등의 권리를 명시하게 되면, 외국인이 모든 면에서 ‘한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와도 할말이 없게 된다.
이는 종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적어도 급진 세력이 아니라면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고, 헌법 외국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되면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IS 같은 이슬람 급진세력과 원리주의자들이 한국에 진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이슬람 과격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문호를 낮추고 외국인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무차별적인 다문화 정책도 모자라 이제 헌법상에서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모든 외국인의 권리를 명확히 적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허점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놓칠 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행 헌법이 외국인 보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가?
“현행 헌법만으로도 이미 외국인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심각한 현안은 자국민 역차별 문제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고 이것은 심각한 생존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은 도리어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때이지 외국인에게 의무가 없는 ‘권리 퍼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만약 외국인의 기본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면 개별법안 테두리 내에서 가다듬고 손질하면 될 일이다.”
작성일 : 18-04-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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