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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8 23:55
자유민주주의
 글쓴이 : 귀괴괵
조회 : 421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명확히 구분할만한 사유나 국제사회에 인정받을만한 근거가 있나요???
민주주의에 기본바탕으로 자유가 들어간거라 생각하는데.틀렸다면 지적좀해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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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애비 18-05-19 00:00
   
형식만 민주주의를 차용한 국가 였었기 때문에 문민정부 이전에는 그런 프레임이 생겨 나는 건 이해 하겠는 데 민주주의를 투쟁으로 쟁취한 쪽에서 건 것이 아니고 그런 정부하에서 꿀빨다 숟가락만 얹은 것들이 프레임을 건 것이 아이러니
     
귀괴괵 18-05-19 00:03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그무엇도...ㅠㅠ
운드르 18-05-19 00:04
   
아니 그건 강학상의 개념이 아니고,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근거도 없어요.
순전히 우리나라 정치계 일각에서 지어낸 개념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현실에 대입해 설명하자면 '경제자유주의+사회보수주의'죠.
한 마디로 자유는 자유인데 시장에만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겁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얼마나 자유롭냐 하면 별로 썩 자유롭지 않아요.
자꾸 동성애 얘길 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만 꺼내들면 금방 가려낼 수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지지자라는 분 앞에서 그 자유에 동성애 포함되냐고 물어보세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얼굴 시뻘개지면서 꺼지라고 하거나 그게 방종이지 자유냐고 할 겁니다.
     
귀괴괵 18-05-19 00:05
   
두둥!!! 역시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분들의 대답을 들어야 명쾌할탠데..... 마땅히 대답이 없네요...ㅎㅎ
     
fox4608 18-05-19 07:28
   
한 번더 강조의 개념으로
역앞앞 과 같은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의 자유를 free(freedom)으로 생각하는데
이 때 자유는 liberty (과거 왕정에서의 억압에서 벗어난) 입니다.
민주주의 시작은 절대 권력에서 벗어나 모든이의 평등과 자유보장이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사용은 초기 정부수립이 아닌
북한과 대립으로 박정희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지금도 이 를 안쓰면 공산화되는 줄 아는 사람들 많죠.
도이애비 18-05-19 00:14
   
민주주의 자체에 자유라는 것이 포함 되어 있는 것 임. 그 앞에 사족이 달릴 필요가 없슴.  군주 독재에 대응하는 사상이기에.
시발라마 18-05-19 00:15
   
부칸도  정식국명에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민주주의가 들어가지요 물론저건 왕조지  전혀 민주적이지 안지만
초록바다 18-05-19 00:15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이고
다수의 지배는 개인/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수의 지배에 의해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자는 게
서구 학자들의 자유민주주의론인 듯한데......

한국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ijijij 18-05-19 00:26
   
그렇기 때문에 정착된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의 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공산주의를 원한다고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할 수 없게 헌법에 규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드르 18-05-19 00:29
   
그게 어떻게 '민주' 개념과 일치할 수 있는지 어디 그 잘난 논리로 설명해 보시오.
'주인'인 국민 다수가 원하는데 어떻게 전환할 수 없느냐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냐고 이 작자야.
국민 다수가 이놈의 나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없앨 수도 있어야 해, 그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ijijij 18-05-19 00:34
   
없애야 돤다고 주장해 보세요.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를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민주주의가 최선이라면 반대입니다.
                    
초록바다 18-05-19 00:40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 나라가 망해서 공산주의가 올 수도 있을 듯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국민의 양식과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고쳐 나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수가 공산주의를 원하는 비극적 사태를 막아 보아요~ ^^
                         
ijijij 18-05-19 00:55
   
그것 참. 헌법에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공산주의를 가져온다고? 공산주의로 전환가능성을 열어두면 북한과 대치한 남한이 안전하다고?
쉽게 얘기해서 고려연방제가 되고 북한 제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선거권이 북한이 주장하느대로 1:1이 되면 북한 100% 남한 40%라면 0 .5*1 + 0.5*0.4= 0.7. 70% 찬성으로 공산주의 국가 되겠네. 민주주의 만세!
                         
초록바다 18-05-19 01:02
   
사고방식이 좀 특이하시군요.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잘한 나라로 공산화된 나라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잘해서 복지 국가를 잘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억지로 공산주의 하라고 해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할 겁니다.
님처럼 민주주의를 우습게 알아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도 무시해 버리면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공산주의 하자고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잘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어쩌구 하는 유치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운드르 18-05-19 01:03
   
그것 참. 헌법에 국가의 정체성은 이미 규정돼 있는데?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을 국민에게서 회수할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거라고.
한마디로 현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거야!
이건 엄연히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이야. 살고 싶으면 입/손조심해, 이사람아.
                    
운드르 18-05-19 00:45
   
이제 보니 국가지상주의자, 파시스트네. 민주주의자가 아니군.
그래,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의 실체지. 진작에 민낯 드러낼 것이지.
          
초록바다 18-05-19 00:31
   
다수가 공산주의를 원한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다수가 공산주의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장점은 체제의 모순을 국민 다수의 의사로 수정함으로써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에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최악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다수가 공산주의를 원한다고 해도 헌법으로 막자구요?
뭘 어떻게 막습니까.
군대나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게 히틀러입니다.
          
국화와칼 18-05-19 00:32
   
당신이 말하는 공산주의를 원하는 다수가 누구야?

당신 대가리 속에만 있는 거잖아?

정신병잔가..

          
제냐돔 18-05-1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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