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57623
요약
민부론의 최종본은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핵심 정책들은 공개된 바 있다. 언론 보도와 경제전환위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민부론에는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재계와 보수진영에서 요구해온 정책들이다.
민부론 작성에 참여한 한국당 경제전환위 민간위원들도 민부론이 현실에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경제전환위 자유로운노동시장분과 소속 한 위원은 “민부론 내 노사관계 정책들은 당장 실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문제제기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 대부분인데 현실에서 추진할 수 있겠나”라면서 민부론의 실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부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선을 공격하는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정부의 경제개혁 실패에 대한 반동이 극우 선동을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면서 과거에 더 실패한 정책을 가져오는 한국당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황교활의 민부론 = 이명박근혜 경제정책 재탕
법무부장관까지 했다는넘이 노동3법을 개무시하는군요...
내부에서도 말로만 떠드는거지 이미 실패한 정책들이라
추진할 가능성 0%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