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9-14 11:46
조국 부인의 증거 인멸 말하는건 여론 호도용.......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18  

검사가 말했던지 기자가 창작했던지


형법상 증거 인멸죄는 애초에 성립안한다...


타인을 위해 증거 인멸을 해야 성립한다...


혐의 받는 자신이 어떤 은폐.인멸을 하던


증거 인멸죄는 성립 안한다...


하드디스크 사고 영수증을 챙기고


물리적 디가우징도 안한 채로 그대로 제출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인가?  완전 대국민 여론 호도용이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55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Anarchist 19-09-14 11:49
   
맞음.. 자신의 죄에 대해 직접 하는 증거인멸은 증거 인멸죄가 안됨..

범죄자면 누구나 다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려 하기 때문임..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89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234
56477 대부분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성폭행 범죄에 대해 매… (19) 꼰대감별기 07-16 417
56476 홍준표, 이재명 무죄에 "소극적 허위사실?…괴이한 논리" (7) 실제상황 07-16 417
56475 서울.부산 민주당 후보 재보궐 선거 여론조사......... (25) 강탱구리 07-20 417
56474 문제인의 퇴임후 명칭 (6) ijkljklmin 07-20 417
56473 미똥당 토왜들아. 어디 조국 전장관 악담좀 더 해보세요 … (4) OO당박멸 08-02 417
56472 ‘초선’ 윤희숙의 5분 연설, 176석 거대여당을 뒤흔들다 (6) 실제상황 08-03 417
56471 부동산만 문제가 아닌데 현실파악을 못하는구만 (14) 백두혈통 08-14 417
56470 대구마이니치) [사설] 김원웅 두둔하고 나선 민주당 당권… (1) 너를나를 08-18 417
56469 미래통합당 당명 추천한다. (8) 턀챔피언 08-18 417
56468 방역 공안 통치? 강탱구리 08-21 417
56467 주호영 "박원순·오거돈 실수로 생긴 선거..못 이기면 말 … (2) 너를나를 08-23 417
56466 기가막힌 댓글 퍼옴.. (1) 강탱구리 08-24 417
56465 사랑젤인지 러브젤인지가 코로나를 배양한 방법...... (4) 강탱구리 08-24 417
56464 전광훈은 꼬리다. (4) 푸허헐킥킥 08-30 417
56463 독일은 의사수를 5000명 늘리려하네.. 강탱구리 09-03 417
56462 강탱구리님 어제 오늘 안보이시네요?? 홍차도령 09-22 417
56461 이번 공무원 총살 사태 전반적 분석을 하신분... 활인검심 09-25 417
56460 김봉현 폭로 (3) 알라 10-18 417
56459 떡검 조작의혹이 왜 계속 터질까.. (3) 알라 10-18 417
56458 검찰의 통제... 강탱구리 10-24 417
56457 문대통령 "홍남기, 경제회복 적임자"…거취논란 불식 (3) 실제상황 11-05 417
56456 그쪽 지지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3) 마론볼 11-16 417
56455 대한민국 대표 강아지애기 깅영삼 (5) 독거노총각 11-22 417
56454 임대차 3법 통과 전후 전월세 갱신률 비교 자료 그림자악마 11-28 417
56453 종교인들 윤짜장 사퇴촉구성명 (1) 검군 12-01 417
◀  <  6481  6482  6483  6484  6485  6486  6487  6488  6489  64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