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이분은 정말 좀 심각하세요...ㅉㅉㅉㅉ
공소후 진술조서 문제와, 공소후 증거획득과 증인 증언의 유효성 문제, 그리고 공판주의개념 머 한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신 게 없이 그냥 비슷한 글자다 싶으면 막 주워다가 ㅋㅋㅋㅋ

어르신. 공소후 진술조서라 하더라도 공판중심개념에서 재판정의 허락을득한 경우에는 유효성이 인정되고요. 어르신 말대로 공판중심이 아닌 검사의 임의 조사조서는 유효성을 다퉈야 합니다(말씀대로 그건 유효성 인정이 어려워지죠).

그다음 공소후라도 조사를 통해 증거가 획득되면 그 증거는 심리 과정에서 재판정의 판단으로 증거채택이 되는게 당연한거구요 증인 증언도 마찬가지구요. 영화 '변호인' 보셨죠? 그런거예요 증거 증인 증언은...

아무튼 정경심 사건에서는 추가증거와 추가증언을 심리과정에서 재판정의 판단으로 그 유효성이 채택 된거예요. 진술조서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민청학련 추가진술조서랑 정경심 건하고는 형식적으로 아아무 관계 없는 상황이예요.


아 진짜 누가 이 분 좀 말려주세요!~~~~~~~~~~~~~~~~~~    지능박약 치매 장애 가지신 분한테 머라 할 수도 없고 진짜ㅋㅋㅋㅋㅋ

넌 글의 내용을 이해도 안되면서 어디 상관없는 글을 퍼다 나르냐? 씨.발놈의 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소 이후에 증거로 제출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내용은 이거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화나셨네 화나셨어...아니 자꾸 어르신께서 말도 안되는...에휴 알았어요.
어르신 글에 이젠 댓 안할께요ㅋㅋㅋ

기사 제목 :  대법 "기소 후 참고인 진술조서 증언 안 돼"  ㅋㅋㅋ 넌 치매도 아니고
불학무식인데  유식한척하려는게 문제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긁어 오는 놈이 무슨 유식한 척이겠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