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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0 17:34
이자제한법과 IMF 관계도 모르면서 헛소리하는데 설명 드립니다.
 글쓴이 : 호갱
조회 : 417  

무슨 쩐의 전쟁을 보고 공부해라는 정신병자가 있는데 정확히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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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발생과 이자제한법 폐지 기존 25% -> 무제한 인정
2) 사채업자들 창궐, 불법추심, 일본 대부업계 진출과 엄청난 성장 가히 1000% 이상 성장률을 보여줌
3) 노무현 정부 이자제한법 제정 시도 
4) 대부업자들 로비와 극심한 반대 
5) 조정안으로 대부업법을 한시법으로 도입 
＃ 한시법이란? 일정기간만 기간을 정해서 인정해주는 법
6) 이자제한법 ->30%로, 대부업법 : 대부업자 등록을 한자에게만 한해서 49% 인정
7)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자를 인정해주는 등록 기준이 형편없어서 개나소나 대부업에 뛰어들어 상당한 이득을 얻음 BUT 그 이전에 불법적인 1000% 이자율은 없어짐
8) 이후 한시법 종료와 이자제한법 제한 

정신병자가 한마리 있길래 설명좀 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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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세포 17-04-20 18:10
   
그냥 지 말만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글 읽다가 패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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